[사회복지법제와실천]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복지법
(2) 서울시의 노인복지 조례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대부분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의 시행조례이고, 서울특별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 및 시행하는 조례도 구체적인 사회서비스의 시행 및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만의 지역사회복지 특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회복지 수요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지역의 조례와 비교하여 보면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나타난다.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해당 지역의 독거노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독거노인을 위한 요양보호사 지원과 도시락 지원, 자원봉사자 연계 등의 구체적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주도 및 참여하는 활동을 개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노인 인구의 비중도 높고, 노인 일자리의 수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인들이 주도하는 벼룩시장이나 봉사활동 등을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3. 결론
지금까지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법과 서울시의 조례를 검토해보았다.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장기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해당한다.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출생률 또한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인들의 부양 및 복지에 대한 국가의 대처가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 협력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조현식,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박태환,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2008.
박광준,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양서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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