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중간과제물) 1)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정신건강사회복지론

소개글

2023년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중간과제물) 1)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정신건강사회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중간과제

Ⅰ. 서 론

Ⅱ. 본 론

1.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1) 장애인복지법 제 15조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이유
2) 장애인복지법 제 15조가 개정되기까지의 과정
3) 장애인복지법 제 15조의 개정 내용
4) 장애인복지법 제 15조의 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1) 장애인복지법
2) 정신건강복지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관리 사회복지사 확대
2)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자립 및 사회 참여 교육기관의 운영
3)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홍보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업 재활 및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고용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따라서 정신 장애인은 이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교육, 직업 훈련 및 고용 보조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관리 사회복지사 확대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이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보조 관리사가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는 보조 관리사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조 관리사의 수를 확대하여 가정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가정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정신장애인의 가정 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보조 관리사의 역할과 지원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자립 및 사회 참여 교육기관의 운영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들이 다양한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치료를 받은 후 지역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치료 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정신장애인들이 치료 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신장애인들이 치료 후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3)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신장애인도 사회에서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도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개정하여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정신장애인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고용 촉진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식과 참여도 함께 필요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방안은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자립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실행력과 효과적인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 론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 내용, 방법, 방침 등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그 효과와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대상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제도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 불평등한 대우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더욱 개선된 정신보건정책과 복지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며,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관리사회복지사 확대,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한 정신장애인 자립 및 사회 참여 교육기관의 운영, 장애인 고용 촉진법을 통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자유로워지고, 참여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박인환 & 이용표 (2018)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등 법제 개선방향. 법과 정책연구 18(2) 111-152
이재민, & 이원재. (2021).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보건사업 모형 연구. 보건사회연구, 41(1), 39-66.
이지혜, & 최혜란. (2020).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의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지, 30(2), 85-101.
손종우, & 이영희. (2019).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9(4), 62-70.
최영혜, 최유진, 김정화, 박소현, & 이옥자. (2019).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정신장애인 고용 현황과 개선 방안. 노동과 경제, 22(3), 189-218.
최지원, & 이원재. (2019).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정신장애인 고용 효과성 분석: 기업규모와 기업성과에 따른 비교. 노동경제논집, 42(1), 1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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