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결제론 4학년) 1. 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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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4학년) 1. 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펙토링과 포페이팅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1) 국제펙토링
(1) 국제팩토링의 개념
(2) 국제팩토링의 원리
(3) 팩토링의 거래방식 및 절차

2) 포페이팅
(1) 포페이팅의 의의
(2) 포페이팅 거래의 특징
(3) 포페이팅의 발전과정
(4) 포페이팅의 거래절차 및 비용
(5) 포페이팅의 주요기능

2.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2)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
3)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4)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성
5) 신용장통일규칙의 역할
(1) 무역거래의 국제적인 질서 확립
(2) 무역거래의 분쟁예방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작업에 착수하여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은행위원회의 주도로 신용장통일규칙 초안을 작성하였고 1933년 비엔나(Vienna)에서 개최된 ICC 제7차 회의에서 정식으로 신용장통일규칙(UCP82)이 제정되었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장이 은행에의하여 그 취급이나 어구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분쟁에 따른 법정 제소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하여 1933년(UCP82)에 제정된 후, 전시 중의 중단을 제외하고는 1951년(UCP151), 1962년(UCP222), 1974년(UCP290), 1983년(UCP400), 1993년(UCP500), 2007년(UCP600)에 각각 개정되어 왔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변화(복합운송의 발달 등), 정보처리기술의 발달(컴퓨터에 의한 선적서류의 작성 등)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의 10년마다 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3)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신용장통일규칙은 상관습의 형태로 태동한 신용장을 대금결제 수단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그 준수사항과 각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나아가 신용장 기재사항 및 조건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국제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제정된 국제규칙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관습의 국제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신용장거래에 수반되는 세계 각국의 관행을 집대성하여 이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과 의의를 부여하여 제정하였으며, 무역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섯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활용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상관습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상관습법의 형태로 구성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이 신용장거래에서의 준거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의 형태로 삽입함으로써 모든 신용장 관계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서도 신용장 문면에 당해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을 신용장에 삽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용장거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서 수익자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반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들을 은행에 제시하면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익자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즉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서류를 거래하는 것일 뿐 그 서류에 관계되어 있는 물품과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을 거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직 제시된 서류만을 검토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은 은행이 서류를 취급하기 위한 준수사항과 해석기준을 제시한 통일된 국제규칙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간 상이한 법률과 상관습 등으로부터 오는 혼란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4)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성
UCP600은 3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조항과 정의(제1조-제3조), 신용장의 종류 및 통지(제9조-제11조), 은행의 책임과 의무(제4조-제8조, 제14조-제16조), 제시서류(제17조-제28조), 잡칙(제29조-제37조), 양도가능신용장(제38조), 대금의 양도(제39조)의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5) 신용장통일규칙의 역할
(1) 무역거래의 국제적인 질서 확립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고 세계 각국이 이 신용장통일규칙을 준수하겠다고 제의해 옴으로써 신용장거래의 질서가 확립된 것이다. 여러 가지 각국의 다른 상관습, 관행을 국제적인 통일규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무역거래의 오해와 혼란을 막고 세계무역거래의 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을 두고 각국의 확립된 관행이 다르므로 국제상공회의소나 국내 상공회의소 내에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었다.
(2) 무역거래의 분쟁예방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종전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무역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 각국이 신용장통일규칙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무역분쟁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된 것이다. 비록 무역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준용법규로서 신용장통일규칙이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써 분쟁해결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장통일규칙은 어디까지나 국제무역거래의 관행 및 관습으로서 성문화된 관습법이라 할 수 있으며 강행규정이 아니며 당사자가 협약에 의하여 준수되는 임의규정이다. 그리고 모든 상거래 행위를 다 규제할 수 없으므로 통일규칙과 다른 국내법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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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   국제펙토리,   포페이팅,   신용장통일규칙,   국제팩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