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의 이유와 현황 이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의 이유와 현황 이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의 이유

2.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현황

3. 노인의 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증진정책
3) 경로우대제도
4) 공공부조제도

4. 외국의 노인 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
1) 미국
2) 영국
3) 독일

5. 이를 기반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공적제도의 내실화
2) 생산적 복지의 추구
3)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국기법에 의한 생계보조금의 내실화
4) 고령자 재취업기회의 확대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생산적인 노인”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단체의 정치 및 사회활동에 의해 고령자 취업상담이나 인재은행(Pool)운영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의 권익보호는 노인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솔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노인인권감시단이 발족되어 노인학대 관련 사건의 심의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노인복지시설 운영 감사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인인권 향상을 선도하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국기법에 의한 생계보조금의 내실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추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득비례연금과 기초보장연금의 기능을 분리해 국민연금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즉,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적인연금제도와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선정하는 연금제도를 분리하면 연금재정의 문제와 소득재분배의 역기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고령자 재취업기회의 확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무엇보다도 취업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노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3% 이상의 의무고용이라는 기준고용 제도는 이미 고용율이 3.4%로 기준고용율을 넘어섬으로써 권장 목표치나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없다. 따라서 적정한 기준고용율의 상향조정과 기업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취업하려는 노인에 비해 구인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까지 고령자 취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노인일자리 찾아주기’, ‘실버취업박람회’등 노인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6. 나의 의견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노인복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그리고 다시 역피라미드 구조로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고학력 수준을 지닌 노인계층이 많아지는 시점에 고령노인이 생산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와 산업구조로 변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노인계층의 경우에는 건강하고 숙련된 기술을 지닌 고령자를 중심으로 재취업이나, 재고용과 같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참여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계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고령사회에서의 국가생산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외국인 고용과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최종 은퇴연령은 약 67～68세 정도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연령은 약 54세 정도이다. 그 이유는 사업주가 생산성 저하, 건강, 고임금 등을 이유로 고령자의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자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적응력 부족, 퇴직 전 지위 및 임금 수준 기대 등의 눈높이 차이로 인해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내 노인일자리 창출방안으로 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기준고용률제도 정착을 통한 의무고요의 확대와 임금피크제도 확대정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현실화,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 업무조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연령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에 적용할 고령자 우선적용직종 70개종과 제16조 2항에 민간부문에 적용할 고령자 우선적용직종 90개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천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과 통제가 부족하고 의무이행이 부진한 사업체에는 고용확대 요청과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니 그 실천에는 미온적이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이점은 특히, 인력파견형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인력파견형 일자리가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 기업이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홍보와 기업체에서 노인적합직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는 물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의 이유와 현황 이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본인의 견해로 작성해 보았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원과 자치단체,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의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처의 경우 65세 이상노인일자리는 미미한 상황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만의 영향력으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타 정부부처와 또 민간사회단체,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과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소랑, (2016).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강미희(2013).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노인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노인 복지 연구.
강종수,& 김옥희.(2010).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고수정, (2017),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한 심층면접. 한국지방자치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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