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_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무기체계_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무기체계 획득절차

2) 무기체계 발전과정

3) 무기체계 획득체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적용된 기술이 너무 낙후해 능력발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특히 냉전 종식으로 국방예산도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 미국으로서는 획득 분야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현재 올바른 장비획득, 경험 있는 인력 화장, 절차의 간소화, 집행과정 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3. 결론
어느 나라이건 무기는 오직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체계가 개인이나 회사에 의해 좌우된다면 국가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력의 기반은 힘에 바탕을 둔 국방 능력에 있기에 국가가 무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제나 그렇듯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이다. 소위 방산 선진국의 획득체계가 성공적인 것은 제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제도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견제 구도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도가 없어서 일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수리온 헬기부터 K2전차까지 다양한 문제로 우리 군과 방산업체들이 개발하는 장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소위 방산비리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나라든 어떤 회사든 첫 제품이 나오면 완벽할 수는 없다. 갤럭시 노트7의 발화 문제처럼 심지어는 잘 만들던 회사도 실수들을 하고는 한다. 첫 사양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생산해서 운영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고, 그 사람 다음에 성능을 다시 개량해서 생산한다. 이렇게 다양한 배치 또는 블록 생산을 거쳐서 제품이 점점 완벽해져 나간다. 모방이 아니라 개발에는 시행착오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화적 획득이 중요하다.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 처음 하는 일이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상적으로 기술이 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발전은 없는 것이다. 정권의 실적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해 획득절차를 운용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방정책연구, 2002
2. 방위사업학개론, 정진태, 2012
3.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차영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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