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복지론_영국과 미국,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개념을 기술하고 현황과 그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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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론_영국과 미국,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개념을 기술하고 현황과 그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영국의 건강보험제도
2.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3.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4. 영국의 건강보험제도 현황 및 과제
5.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현황 및 과제
6.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현황 및 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가 통합된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2013년에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 2015년에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은 보험료 부담능력과 보험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결정되며, 급여형태는 의료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현급급여로 분류되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금급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현물급여는 가입자를 포함한 피부양자에 대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현금급여는 요양비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액, 임신 및 출산 진료 등을 지원한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입원의 경우는 진료비총액의 20%, 외래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지원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의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환자들은 의료체계가 잘 갖춰서 대형병원을 찾거나, 의료쇼핑을 하는 행태가 만연해짐에 따라 병의원급, 소위 동네 병원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은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 건강보험의 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보장범위와 보장액이 건강보험보다 높은 민간보험에 대한 병행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100대 공약 중에 하나인 ‘문재인 케어’는 새로운 건강보험 이슈이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의 전면 급여화를 주장하며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의 모든 비급여(MRI, 초음파 등)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면서,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이나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Ⅲ. 결론
이상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한 주요개념과 그에 대한 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가를 유지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회제도임은 확실하며, 국민 누구든 상관없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진다는 이상적인 가치관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평균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건강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문제로 미국와 같은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지만, 의료비는 비싼 편에 속한다. 그에 반해 영국의 의료서비스는 무상이지만, 그에 비해 의료시설은 열악한 편에 속한다. 이 두 국가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건강보험제도를 연구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OECD국가 중 두 번째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의 의료수준과 적용범위, 의료시설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세계적인 건강보험 보장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보건의료수준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재정적 지원마련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건강보험이 민간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변화를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고, 영국은 무상서비스보다는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국민이 부담하도록 하여 초과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병행을 통하여 건강보험이 적용하기 힘든 범위를 민간보험이 낮은 보험료 안에서 범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OECD Health Statistics 2018
의료정책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강희정(2016).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합뉴스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한국형 의료복지’ 세우다.] 2017.07.04.기사 참고
신진경(200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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