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책학자 5인조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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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정책학자 5인조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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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문 – 정책학자5인조사
1. 마샬(Thomas Humphrey Marshall)
2. 티트머스(Richard Morris Titmuss)
3. 에스핑앤더슨(1947~현재, Esping-Andersen)
4. 윌렌스키(1923 – 2011, Harold L. Wilensky)
5. 미쉬라(R. Mishra)

본문내용

벌이는 것은 제도적 모델의 진정한 속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2) 마쉬라의 복지국가 유형
미쉬라(1984)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의 사상과 현실적 제도와의 관련을 통하여 구분하였다. 미쉬라는 분화적(differentiated)복지국가와 통합적(corporate or integrated) 복지국가로 구분하고 전자는 미국과 영국, 후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서독, 네덜란드를 들고 있다. 영어권 국가들이 분화적 복지국가적 성격을 띠게 된 이유는 조합주의의 역사적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화는 조합주의와 권위주의 또는 독재정치나 전체주의와의 실질적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과 여러 개의 통합복지국가들 간의 공존관계를 설명해 주지 못한 점이 비판으로서 지적 되고 있다.
<표-3> 미쉬라의 복지국가 모형
국가유형
분화적 복지국가
통합적 복지국가
지지자
케인즈, 베버리지
후기 케인즈주의자
해당국가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서독, 네덜란드
경제영역
· 수요 측면에서의 경제조절
· 수요의 창조나 억제를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 활성화 조치(재정 및 금융정책)
· 수요 측면과 공급측면(이윤, 투자, 임금수준,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의 조건 등)에서의 경제 조절
· 광범위한 경제문제의 조절 및 합의 형성
사회복지
영역
· 경제와 구별되는 상대적인 자율성 유지
· 경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연계를 거의 갖지 않는 국가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 경제 및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 제도화됨
정치형태
· 이익집단 다원주의적 성격
· 정체형태 및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경쟁 또는 시장모델 적용
· 산업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집단협상 방식을 선택
· 조직화된 집단, 정당 및 의회를 통한 분파적 이익을 추구
·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경제력 행사
· 중앙집권적 다원주의 성격
·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에 걸쳐 주요 이해집단의 대표와 최고 조합들 간의 협상
· 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이 인식되어 계급협력과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제도화됨
· 주요 경제집단에 사회적 책임 존재
3) 주요 저서
『복지국가의 사상과 이론』, 『복지국가위기론』 등
Ⅱ. “보고서를 마무리”(느낀점, 의의, 이론정리의 필요성 등)
사회정책학자를 조사하면서 사회복지정책론의 서론에 있는 사회복지정책의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됨을 알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정의를 배울 수 있었다.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하면 두 가지 입장으로 대별되는 것 같다.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와 ‘정책’의 복합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기 힘든 이유가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한 주요 국가들이 사회복지정책을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보아 국가별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입장이다.
평소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정책학자인 마샬, 티트머스, 에스핑앤더슨, 윌렌스키, 미쉬라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문헌이나 참고자료를 통해 학자들의 생애, 정책학자가 남긴 저서, 학자별 이론들을 전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마샬이라는 정책학자는 최근 사회복지법제론책을 통해 배운 바가 있었다.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샬은 시민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 내용이 인상에 남았다. 마샬은 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보았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꼈다. 또한 티트머스의 생애를 참고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단순히 사회복지정책론 책으로 이론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학자의 생애를 앎으로서 보다 인상 깊게 이론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티트머스는 4년제 대학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정책학과를 창설한 학과장으로 칭송되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대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신기하였고 놀라웠다. 독학으로 무장하여 세계적 명성의 교수가 된 희귀사례의 장본인으로서 영국 복지국가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상가였다는 것에 훌륭한 정책학자라고 느꼈다. 그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 밑바닥부터 교수가 되어 학문적 실력을 겸비하고 또한 인격적으로도 근면하고 겸손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 생을 마쳤다는 것이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학자를 조사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론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별로 삶을 살아온 배경과 더불어 이론정리를 하니 사회복지정책론강의를 들으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학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서 이론정립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정책에 관련한 학자에 따른 이론정립이 필요성을 느꼈고 책을 읽으면서 사회정책에 관련한 학자가 많아 학습할 내용이 다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내가 조사한 정책학자 5인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학자도 조사의 필요성을 느꼈다.
Ⅲ.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인터넷사이트 포함)
김윤태, 「리처드 티트머스와 복지국가」, 『동양사회사상학회논문지』4, 동양사회사상학회, 2016.
김효건,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사회복지사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13.
노기남,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6.
네이버, “시민권론”, http://blog.naver.com/liebeljd/220030363074, (2017.09.17)
네이버, “티트머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 (2017.09.17)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5.
엄기현, 「한국 사회복지에서 가족책임주의의 양상과 국제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4.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1987.
조영훈, 「산업화론의 재검토: 해롤드 윌렌스키를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5.
현외성,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형 연구동향」,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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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자,   마샬,   티트머스,   에스핑앤더슨,   미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