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인코텀즈2020 조건별 이해와 적용

소개글

[무역법규] 인코텀즈2020 조건별 이해와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1) EXW(Ex Works): 공장인도
(2)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3)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인도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5)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
(6)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인도
(7)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3.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1)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2)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3)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매수인이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합의나 관행에 따라 종이서류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B2)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경우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고 지정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B3)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이후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된 선적 기일이나 합의된 선적 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B4) 운송: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B5) 보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A5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한 추가보험을 조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B6) 인도/운송서류: 매수인은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B7) 수출/수입통관:
a) 수출통관에 관한 협력: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안요건 및 선적 전 검사를 포함하여 수출국에서 필요한 모든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서류 및/또는 정보를 매도인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통과국 및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B8) 점검/포장/하인표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의무가 없습니다.
B9) 비용 분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a)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된 이후부터 물품에 관한 모든 비용. 다만, A9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b) 통과 비용. 다만, 그러한 비용이 운송계약 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c) 부선료와 부두 사용료를 포함한 양하 비용. 다만, 이 비용이 운송계약 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d) A5 및 B5에 따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조달된 추가보험에 드는 비용.
e) A5 및 A7(b)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취득하는 데 매도인이 협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f) 해당되는 경우에 B7(b)에 따른 통과통관 또는 수입통관에 관한 관세, 세금 그 밖의 비용.
g) 매수인이 B10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합의된 선적 기일 또는 합의된 선적 기간의 만료일부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다만,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B10) 통지: 매수인은 물품의 선적 시기 및/또는 지정 목적항 내에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합의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4. 결론
인코텀즈 규칙을 물품 매매계약에 포함시키면 비용, 위험 및 통관, 운송과 같은 사항에 대한 당사자들 간의 의무를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의 개정은 사용자들이 올바르게 인코텀즈 규칙을 사용하기 위해 제시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요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FCA(운송인인도/지정장소) 규칙에서 본선적재표기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매수인은 선적 후에 선적선하증권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전형적으로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CIP와 CIF 간 보험 부보 수준을 다르게 정의하였습니다. CIF 조건은 일차산품무역 거래에 주로 사용되며, 최소 담보 조건으로 보험 부보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CIP 조건에서는 최대 담보 조건으로 보험 부보 수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DAT 규칙을 DPU로 변경하여 목적지를 상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PU 규칙은 어떤 장소든지 목적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조항들의 배열 순서를 중요한 조항 별 순서로 변경하고, 각 조항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인코텀즈 2020 규칙을 실무에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해당 규칙 버전을 명시해야 하고, 인코텀즈 기재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별 항구, 장소, 지점을 상세히 지정하고 비용분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명백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의 대체가 아니며,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다양한 종류의 물품에 대한 거래관행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들은 계약 시 해당 규칙을 명시하고 모호한 부분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한계로는 실제 적용에 대한 실무 인지도 조사에 대한 자료 수집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각국의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대한상공회의 소 ICC Korea, [Incoterms®2010]
대한상공회의 소 ICC Korea, [Incoterms®2020]
ICC, [Incoterms 2010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Incoterms 2020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양의동,이대우 공저 [국제무역실무]개정5판, 도서출판 두남, 2017
Simonova, K. (2020). Incoterms® 2020 and their impact on the allocation of risk and cost in international contracts. Baltic Journal of Law & Politics, 13(2), 131-150.
Reed, P., & MacLennan, A. (2020). Incoterms® 2020: A Commentary on the Rules for the Sale of Goods Worldwide. London, UK: Informa Law from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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