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헌법논증이론(공통) -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3학년도1학기 헌법논증이론(공통) -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문제의 제기)
Ⅱ.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의 사회성)
2. 어떤 것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 (가치에 관한 진술이 참임을 보여줄 아무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Ⅲ.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의 비교불가능성 (모든 가치들이 언제나 비교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기회비용 전가의 금지(다수의 판단을 준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3. 국가가 통약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기 위한 조건(헌법논증에서 가치에 관한 검토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Ⅳ. 결론(논의의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대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가치에 대한 검토를 헌법논증에 포함시킬 경우 통약불가능한 가치에 대한 국가의 가치 판단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Ⅳ. 결론(논의의 요약)
A의 주장대로 가치 판단을 이성에 의한 가치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합리적 가치 판단과 비합리적 가치 판단을 가려낼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또한 가치에 대한 진술은 도구적 가치, 본유적 가치, 구성적 가치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가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B의 주장과 달리 모든 가치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개인마다 다른 인생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 더 가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 개인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타인에게 전가될 경우에는 불공정이 발생하며, 이는 국가의 통치작용이 지배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가치 판단을 준거로 삼는 것 역시 부당하다. 이외에도 헌법논증에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가치에 대한 검토가 포함될 경우 통약불가능한 가치에 대한 국가의 가치 판단은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참고문헌
- 이민열, 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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