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

소개글

[헌법논증이론]다음 제시문을 읽고, 지시사항에 따라 제시글의 핵심 주장을 비판하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장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명제와 명제태도의 정의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차이
(3) 명제와 명제태도의 확장
2. 주장②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
(2) 주장①과 주장②의 논리적 모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②의 논리적 모순도 존재한다. 주장①의 핵심 주제는 ‘법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으므로,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고, 주장②의 핵심 주제는 ‘인종 차별은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이다. 그런데 주장①의 내용에 따르면, 주장②의 주제인 인종 차별을 금지해야 할 객관적 타당성 역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나타나는 이유는 주장①에서 법이라는 규범적 개념의 정당성에 대하여 규범적 명제태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범 명제와 규범적 명제태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규범 명제의 참과 거짓에 규범적 명제태도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시문의 저자는 이러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Ⅲ. 결론
제시문의 핵심 주제와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첫 번째, 주장①에서 규범인 법의 참과 거짓을 검토하면서 그 근거로 규범적 명제태도인 당사자의 주관적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범 명제는 규범적 논증을 통해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것이고, 규범적 명제태도에 따라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주장②에서 인종 차별의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인종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 명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들은 사회적 합의나 당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규범적 명제태도에 해당한다. 즉, 규범인 ‘인종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세 번째, 주장①과 주장②의 논리적 모순이 있다. 주장①에 따르면, 주관적 평가가 당사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은 정당성이 없다. 그런데 주장②에서는 인종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주장①의 내용에 따르면, 인종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규범의 근거는 역사적으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실 역시 당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종에 따른 차별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사회가 있다면, 인종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규범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고, 이는 주장①에 따라 정당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주장①과 주장②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KNOU Pres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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