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업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
2. 참고자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 규제회피용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상세하고 원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보다는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활동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업의 구조도 방대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재무활동에 대해 세밀한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50여개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개별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자의석 해석을 할 여지가 상당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즉,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 혹은 기업자금을 세탁하고 임의로 도용할 목적 등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악용할 수도 있기에 모든 기업에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참고자료
회계기준과 세법, 저자 최기호, 출판 청람, 2022.09.15.
둘. 규제회피용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상세하고 원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보다는 개별 기업 회계담당자가 합리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활동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업의 구조도 방대해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재무활동에 대해 세밀한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50여개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개별 기업이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자의석 해석을 할 여지가 상당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즉,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 혹은 기업자금을 세탁하고 임의로 도용할 목적 등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악용할 수도 있기에 모든 기업에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 참고자료
회계기준과 세법, 저자 최기호, 출판 청람,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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