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법의 제도화에 따른 문제점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조력존엄사법의 제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배경

II. 본론

1. 생명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죽음 선택권 보장 필요

2. 생명 연장의 문제 및 유무

3. 경제적인 사회적 문제

4.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방향

III. 결론

1.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난다.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항암치료에 더는 반응하지 않고 악화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부가한다면 이는 무의미한 치료를 하는 것과 같다.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한 번 선택하면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결과물이라고 하지만,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탈출구를 타인이 막을 수는 없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신이 인간에게 운명 지었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삶을 끝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도록 만드는 의학과 기술의 발달이 연장해 주는 삶은 문명이 인간에게 지운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그 운명에 직면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켜낼 방법은 무엇일까에 관한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안락사법 제정을 통해서 현대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에게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인간다운 죽음에 직면하도록 할 수 있다. 치료중단의 결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종교인, 기타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치료중단윤리위원회’와 같은 제3의 공적 기구를 설치하여 이 틀 속에서 환자 가족의 종교인 및 사회상담원과의 상담 결과와 담당 의사 및 병원의 소명을 바탕으로 치료중단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에 대한 입법은 필요성이 충분하다.
1. 제언
안락사를 입법화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이 우려되고 환자의 죽을 권리라는 이름하에 간단하게 입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안락사의 입법이 병에 관한 연구를 경솔히 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삶에 대한 논의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죽음에 대한 주제는 그에 비해 활발한 논쟁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안락사에 대하여 의학적, 철학적인 분야를 포함한 다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국민 다수가 안락사를 찬성한다 해도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린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기를 바라는 환자도 있을 것이며, 설사 의사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을 안락사할 권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가져야 할 권리는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있고 논쟁이 계속될 것임에도 무의미한 연명이라는 이유와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안락사를 찬성하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임은 여론의 변화에서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는 인간 존중의 마음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히, 또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해서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야 할 문제이며 그 해결 과정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과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신,「죽을 권리 보장 vs 생명 가치 훼손… ‘능동적 죽음’ 안락사」,《서울신문》, 2018.06.04.
김민우,「연명치료중단의 허용요건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유럽헌법연구』제24권 제1호, 2017.
김양중,「노인 89% “연명 치료 반대”…현실은 딴판」,《한겨례》, 2015.04.09.
김재윤,「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형사법연구』제26권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김진숙,「안락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학태,「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외법논집』제33권 제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김혁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중단」,『형사법연구』제25권 제25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대중종합경제지,「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헤럴드경제》, 2009.2.12.
문국진,『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민태원,「국민 69% “소극적 안락사 찬성”…1020명 설문」,《전자국민일보》, 2007.12.5.
박선혜,「노인 연명의료중단 ‘스스로’아닌 ‘가족’결정 더 많아-가족에 의한 연명의료결정 60%이상…경제적 부담이 원인」,《약업신문》, 2019.07.30.
박연옥,「말기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의 생명윤리적 고찰」,『간호학탐구』제13권 제1호,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2004.
배태용,「기약 없는 고통의 나날들…“저를 제발 죽여주세요”」,《스카이데일리》, 2018.08.03.
안경진,「현대기술문명과 안락사-죽을 권리에 대한 신학 그리고 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윤영호 외,「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제7권 제1호,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4.
이주희,「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법학연구』제20권 제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이지혜 외,「말기암환자 가족 간병인의 간병 부담과 관련된 요인」,『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제19권 제1호, 2016.
정연재,「삶의 마지막에서 존엄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논변 분석을 중심으로」,『한국의료윤리학회지』제18권 제4호, 2015.
정진규 외,「말기 암 환자 가족 간병인의 삶의 질」,『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제9권 제1호,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6.
최지윤·김현철,「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등을 중심으로」,『생명윤리정책연구』제3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허대석,「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대한의사협회지』제51권 제6호, 대한의사협회, 2008.
홍완식,『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키워드

논문,   학위논문,   학사,   존엄사,   조력존엄사,   뇌사,   인권,   생명
  • 가격3,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23.08.06
  • 저작시기202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2006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