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소년인권과참여][출처표기]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2023 청소년인권과참여][출처표기]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요
  2.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사례
    1) 사례 조사 방법
    2) 노동인권 문제 사례
  3. 원인
    1) 청소년 노동정책
    2) 청소년 보호법
    3) 노동인권 교육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4. 대책
    1) 노동인권 교육 강화
    2)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활성화
    3) 정책과 법령
    4) 진로직업
    5) 인식개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
3) 정책과 법령
청소년이 건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원칙이 지켜지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땀을 흘리며 경험만을 쌓게 되는 노동이 아닌 사회적인 긍지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의미도 느낄 수 있으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4) 진로직업
프랑스에서는 97년부터 청소년고용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방정부, 공공법인, NGO 등에서 일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로써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 역시 지역사회가 나서서 청소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부분의 인력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역사와 문화유산을 배우려는 16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박물관 자료전시실 등의 연구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일을 통해 직업 경험을 쌓고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캐나다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모로 검증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풀어보는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5) 인식개선
세대 간의 불균형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실에서 노동운동 진영이 비정규직 문제에 속수무책인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근로자와의 연대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새로운 비전 없이는 노동운동의 전망은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접근 방식은 노동인권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한 이슈화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노동인권 침해 구제, 노동인권 교육의 정규 교과과정 편입,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과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같은 관련 법안을 전혀 모르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에서와 같이 관련 법안을 모르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약 50% 이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법안을 알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관련 조항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 청소년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서둘러 실시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라는 인식을 확신시켜야 한다.
Ⅲ. 결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 단기적이든 지속적이든 청소년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근로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는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을 비행, 학생다움으로부터의 일탈, 향락적 소비문화, 학교에서의 실패, 인생 허비 등으로 연결시켜 사고하는 분위기도 여전하며, 청소년 노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률의 문제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저임금 노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주들과 노동시장 진입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의 이해가 일정하게 맞물리면서 청소년들의 ‘불법 고용’이 확산되고, ‘불법 고용’된 청소년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나아가 노동부의 감독도 아직까지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담부서도 없이 방학 동안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정도로 면피하고 있으며, 현장 지도로 노동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시정지시 등 미약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임금 체납, 동의 없는 강제 휴일 노동, 시간 외 노동 수당 미지급, 인격모독과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자의적인 해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등 각종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제대로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21세기는 다양한 사회 현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청소년들의 유연한 움직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이다. 저출산의 부작용으로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더이상 일하는 청소년들을 막고서는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사회를 보더라도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도 체험하며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그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한다. 과정이 충실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말처럼 학생들의 과정에 좀 더 깊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결국, 청소년들의 노동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교육으로 이어진다면 청소년이 바로 우리 국가경쟁력의 초석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사례에서와 같이 만연된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영인ㆍ구정화(2020), 청소년인권과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 김미옥(2020),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3. 박삼남(2020),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혼합연구 (인천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4. 진경민(2018),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안,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5. 구정화(2015),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인권 이야기), 해냄출판사.
6. 한동욱(2014), 청소년 노동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7. 정아름(2009),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8. 윤성효, \"일하는 청소년, 노동현장의 부당한 대우 심각\", 오마이뉴스, 2019. 09.09.
9. 김광호,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매뉴얼 \'알바요\' 배포, 뉴스홈, 2018. 12. 24.
10. 신대희, [취약계층 노동 실태]<상>인권·노동권 침해에 내몰리는 청소년들, 뉴시스, 201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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