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론적 정리
① 북한이탈주민의 용어개념
② 기존연구 검토
2) 외국 사례
① 독일
② 베트남
③ 한계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생기게 된 배경 및 고민
4)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변화 과정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 변천과정
② 현행 지원 내용
5) 공릉종합사회복지관
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계기
② 예산
③ 조직도
④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⑤ 지역사회 네트워크
⑥ 현재의 고민 및 미래에 대한 전망
3. 결론
< 소감 >
< 부록 >
1. 현행 지원 내용
2.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 참고문헌 >
2. 본론
1) 이론적 정리
① 북한이탈주민의 용어개념
② 기존연구 검토
2) 외국 사례
① 독일
② 베트남
③ 한계점
3)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생기게 된 배경 및 고민
4)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변화 과정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원 변천과정
② 현행 지원 내용
5) 공릉종합사회복지관
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계기
② 예산
③ 조직도
④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
⑤ 지역사회 네트워크
⑥ 현재의 고민 및 미래에 대한 전망
3. 결론
< 소감 >
< 부록 >
1. 현행 지원 내용
2.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청소년의 문화적응을 위한 문화체험교실
- 학습적응력향상을 위한 개별 / 집단학습지도
- 또래집단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활동지도
- 학습능력 및 경제적 여건개선을 위한 후원 / 장학사업
◇ 지원제도
1) 주거지원 - 주거지원금 지급
2) 교육지원 - 고등학교 편, 입학 경우 (만 25세)와 전문대 이상 편, 입학한 경우(만 35세) 교육비 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비등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4) 의료급여 - 지정진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지원
5) 직업훈련 -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수당 지급
6) 자격증취득 및 취업 - 자격취득 및 취업 알선
7) 취업보호 - 고용지원금 지급
8) 생업지원 - 편의상업(매점등) 우선 승인
9) 노령연금특례적용 - 50세이상 60대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일정금액 지급
⑥ 선한사람들
사단법인 선한사람들은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국경을 초월하여 긴급구호와 개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지구촌 건설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옥수수씨앗 및 비료지원
국제옥수수재단과 '남북 농업지원 협력사업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1999년부터 해마다 옥수수 씨앗과 비료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옥수수는 북한주민 제1의 주곡이다. 북한 토양에 적합한 다수확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개발, 재배함으로써 근본적인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어린이 급식 및 미숫가루 지원
장기적인 식량난으로 영양부족, 발육부진, 저체중증 등의 현상을 겪고 있는 북한어린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왜소한 어린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숫가루는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북한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적합한 식품이다. 북한 인민학교에 미숫가루를 공급하는 한편,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도움을 준다.
◇ 결핵약 및 의약품 지원
◇ 콩식품가공공장 지원
- 평양시에 있는 평양육아원 5천명
- 평양시내 각 구역 유치원, 탁아소 3만명
- 평양시주변 미림애육원 5천명
- 신의주주변 애육원 2천명
- 남포시지구 유치원, 탁아소 1만명
- 평양시내와 주변 일반 주민들 2만8천명 정도
⑦ 북한인권시민연합
1996년 5월 인권운동가·지식인·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시민단체이다. 오직 휴머니즘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난민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이 함께 하여 활발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 국제캠페인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NKHR)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계간지를 통한 캠페인, '편지쓰기운동'을 통한 캠페인, 이-메일을 통한 캠페인,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 등이다.
◇ 홍보·학술 활동
북한의 인권상황 및 재외탈북자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월간), 『생명과 인권』(계간), 자료집을 국문, 영문, 일문으로 간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통신을 운영하며 학술토론회와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 구호활동
재외 탈북동포들에게 생활비와 물품을 지급하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협조하고 탄원서 보내기 등을 하고 있다.
◇ 국내봉사활동(사회적응 지원활동)
북한이탈주민돕기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정기적으로 국내 탈북동포의 가정과 수용시설을 방문, 상담과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국어·영어·수학·컴퓨터와 그 외 취약과목을 주1회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한 언니, 오빠, 형, 누나도 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원 토요방문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교육·오락 프로그램을 실시해 아동·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이외에도 여성 프로그램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되는 나들이
가정방문 학습지도 팀과 1:1로 결연되어 학습, 생활지도를 받고 있는 탈북 아동·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고궁, 박물관, 과학관, 전시회, 놀이동산 등을 방문하여 현장 학습 및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계절학교
1월과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한 3주 동안 현직교사와 자원봉사자가 기초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전국의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들과 합숙하며 이들의 기초과목 지도와 특별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합니다.
< 참 고 문 헌 >
◇ 문헌
김경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3. 8)
김경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2. 6)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2003. 12)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제성호, “베트남탈출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 UNHCR의 활동 중심으로” (1996. 7)
◇ 기사
OhmyNews, “베를린 장벽이 다시 생기기를 바란다?” (2004.10.4)
매일경제 2004.07.29
중앙일보 2004.11.20
◇ 인터넷 홈페이지
북한이주민지원센터 http://www.nkpeople.org
한빛종합사회복지관 http://www.han-bit.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선한사람들 http://www.goodpeople.or.kr
좋은벗들 http://www.jungto.org
북한이탈주민후원회 http://www.dongposarang.or.kr
- 학습적응력향상을 위한 개별 / 집단학습지도
- 또래집단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활동지도
- 학습능력 및 경제적 여건개선을 위한 후원 / 장학사업
◇ 지원제도
1) 주거지원 - 주거지원금 지급
2) 교육지원 - 고등학교 편, 입학 경우 (만 25세)와 전문대 이상 편, 입학한 경우(만 35세) 교육비 지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비등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4) 의료급여 - 지정진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지원
5) 직업훈련 -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수당 지급
6) 자격증취득 및 취업 - 자격취득 및 취업 알선
7) 취업보호 - 고용지원금 지급
8) 생업지원 - 편의상업(매점등) 우선 승인
9) 노령연금특례적용 - 50세이상 60대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일정금액 지급
⑥ 선한사람들
사단법인 선한사람들은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국경을 초월하여 긴급구호와 개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지구촌 건설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옥수수씨앗 및 비료지원
국제옥수수재단과 '남북 농업지원 협력사업 상호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1999년부터 해마다 옥수수 씨앗과 비료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 옥수수는 북한주민 제1의 주곡이다. 북한 토양에 적합한 다수확 신품종 옥수수 종자를 개발, 재배함으로써 근본적인 식량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어린이 급식 및 미숫가루 지원
장기적인 식량난으로 영양부족, 발육부진, 저체중증 등의 현상을 겪고 있는 북한어린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왜소한 어린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숫가루는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북한어린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적합한 식품이다. 북한 인민학교에 미숫가루를 공급하는 한편,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성장발육에 도움을 준다.
◇ 결핵약 및 의약품 지원
◇ 콩식품가공공장 지원
- 평양시에 있는 평양육아원 5천명
- 평양시내 각 구역 유치원, 탁아소 3만명
- 평양시주변 미림애육원 5천명
- 신의주주변 애육원 2천명
- 남포시지구 유치원, 탁아소 1만명
- 평양시내와 주변 일반 주민들 2만8천명 정도
⑦ 북한인권시민연합
1996년 5월 인권운동가·지식인·탈북자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시민단체이다. 오직 휴머니즘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난민을 돕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이 함께 하여 활발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 국제캠페인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NKHR)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계간지를 통한 캠페인, '편지쓰기운동'을 통한 캠페인, 이-메일을 통한 캠페인,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 등이다.
◇ 홍보·학술 활동
북한의 인권상황 및 재외탈북자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 이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월간), 『생명과 인권』(계간), 자료집을 국문, 영문, 일문으로 간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통신을 운영하며 학술토론회와 북한인권·난민문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 구호활동
재외 탈북동포들에게 생활비와 물품을 지급하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협조하고 탄원서 보내기 등을 하고 있다.
◇ 국내봉사활동(사회적응 지원활동)
북한이탈주민돕기 자원봉사단을 조직해 정기적으로 국내 탈북동포의 가정과 수용시설을 방문, 상담과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일반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국어·영어·수학·컴퓨터와 그 외 취약과목을 주1회 이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한 언니, 오빠, 형, 누나도 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원 토요방문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교육·오락 프로그램을 실시해 아동·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이외에도 여성 프로그램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되는 나들이
가정방문 학습지도 팀과 1:1로 결연되어 학습, 생활지도를 받고 있는 탈북 아동·청소년들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두 달에 한 번씩, 고궁, 박물관, 과학관, 전시회, 놀이동산 등을 방문하여 현장 학습 및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겨레 계절학교
1월과 8월 방학기간을 이용한 3주 동안 현직교사와 자원봉사자가 기초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전국의 14세 이상 19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들과 합숙하며 이들의 기초과목 지도와 특별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합니다.
< 참 고 문 헌 >
◇ 문헌
김경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3. 8)
김경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2. 6)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2003. 12)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제성호, “베트남탈출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 ; UNHCR의 활동 중심으로” (1996. 7)
◇ 기사
OhmyNews, “베를린 장벽이 다시 생기기를 바란다?” (2004.10.4)
매일경제 2004.07.29
중앙일보 2004.11.20
◇ 인터넷 홈페이지
북한이주민지원센터 http://www.nkpeople.org
한빛종합사회복지관 http://www.han-bit.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선한사람들 http://www.goodpeople.or.kr
좋은벗들 http://www.jungto.org
북한이탈주민후원회 http://www.dongposar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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