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복지] 북한의 사회복지 전개과정과 사회복지제도

목차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Ⅰ. 이념적 배경

Ⅱ. 북한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제1단계: 사회복지제도 수립기
2. 제2단계: 사회복지제도 확충기
3. 제3단계: 사회복지제도 확대기
4. 제4단계: 사회복지제도 정체기 및 일부 변화기

Ⅲ.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1. 소득보장
2. 공공부조
3. 의료보장
4. 북한 사회복지의 현황

본문내용

한 의료보장제도는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재원과 생산체계의 미비로 제도적인 장점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에 약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치료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4) 북한 사회복지의 현황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감행하고 있다.
대외관계를 개선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외국자본 유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핵문제를 놓고 북-미간 대화통로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내적으로는 2002년 ‘7.1조치'와 2003년 개성공단과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선정하여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7-1조치'는 시장개념의 부분적 허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농산물 등 주요 생필품 가격의 현실화, 개별 노동자의 기술수준에 다른 차등지급, 시장의 공식적인 허용, 의 식 주 배급제의 폐지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에 표방하던 국가책임의 복지급여 제공에서 개인과 가족으로 책임이 전가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7.1조치' 이후 현재까지식량가격은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으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7년 5월 초, 함경북도 온성 시장에서 쌀 1당 820원으로 거래되던 것이 6월 1일 현재 880-900원대로 올랐으며, 평양통일시장에서 거래되는 쌀은 1kg당 980원대로 지역별, 월별 차이가 크다. 임금 역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은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산성을 위해 사무원보다 노동자의 임금 인상 폭을 높이면서도 위기시의 체제보존을 위해 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상승된 임금이 얼마만큼 북한 주민의 복지에 기여 하는가 인데, 북한은 임금 인상과동시에 식량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로 주민들의 실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임금의 차등 지급으로 소득격차가 발생하여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국가사회보험은 정률제로 가입자는 임금의 1%를 기여하고, 급여는 월임금액에 의하여 지급되나, '7.1조치' 이후 임금이 직종별, 기술별, 계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임금 인상폭도 매우 상이한 결과, 가입자의 재정부담의 현격한 차이는 물론 최종급여의 차이를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북한의 의료실태를 관찰한 국제기구나 북한을 방문한 기자들의 증언, NGO 관계자, 북한이주민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북한의 의료제도는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함께 심각할 정도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 예컨대, 세계보건기구(WHO) 북한 주재 대표인 아이길 소렌스는 2004년 1월 한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북한 병원은 전기 및 식수난으로 병원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며 겨울혹한기에도 병실난방이 안 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2002)에서 신의주특구에 의료보험제를 시행한다고 공표하고 이 지역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아닌 의료보험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법적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실시되는 북한의 무상치료제와 의료보험제는 '탈사회주의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경제특구에서 적용되는 사회보험제도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개인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가의 부담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의 무상치료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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