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사회 1학년)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하고 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이것이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소개글

(인간과사회 1학년)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하고 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이것이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불평등의 개념

2.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 소득불평등
1)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문제
2)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문제의 사례

3.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
1) 대물림
2) 빈곤의 세습화
3) 불평등의 세대 간 이전
4) 경제성장
5) 기술진보
6) 거시경제의 변화
7) 산업구조의 변화
8) 교육

4.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미친 영향
1) 경제적 양극화 심화
2) 비정규직과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3) 실업
4) 계급과 계층
5) 고용불안

5. 소득불평등의 해결방안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조세개혁
3)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4) 고용창출
5) 빈곤대책 확대
6)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와 성과중심의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무사원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다. 도요타의 평생직장과 기업성장의 배경에도 능력개발과 숙련향상을 고리로 한 노사타협이 있다. 이는 유연한 배치전환과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잘 어우러진 결과이며 끊임없는 공정개선운동(kaizen)의 성과이기도 하다. 노사관계선진화도 일자리창출에 필수적인 정책과제이다. 분배중심의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고용과 능력개발중심의 노사파트너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투명경영윤리경영으로 기업의 신뢰공동체로 바뀌어가고, 단기실적비용절감 만을 위한 재무중심의 구조조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인적자본 중시의 학습 기업을 지향할 때 노사협력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이 가능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장기고용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람과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라는 공통의 비전에 노, 사, 정 등 주로 경제 주체들이 합의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경우 산업간 양극화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사회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본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간 더 나아가 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심화됨을 넘어 고착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6. 나의 의견
흔히 불평등을 ‘지위(priority)’ 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평등은 특정한 소득분포도 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 간의 상대적으로 이격된 거리를 의미한다면, 지위는 최저점으로부터의 이격된 절대적 위치를 의미한다. 대부분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소득을 이전하는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분배 정책을 통한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공적이전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기때문에, 오히려 사회제도 내에서 충분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지적은 한 사회의소득분포도를 지위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면, 개개인의 소득이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만 증가한다면, 저소득계층의 관점에서는 소득분포도 내에서 자신들의 절대적 지위가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계층의 지위는 하락하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소득분포도는 평등적이고 지위-우선적이지만, 모든 계층의 소득이증가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의 지위가 상승하는 재분배 정책이라면, 저소득계층의 관점에서는 소득분포도 내에서 자신들의 절대적 지위가 상승하는 동시에고소득계층의 지위도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소득분포도는 평등적이지 않지만 지위-우선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다보면, 특정한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무엇보다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타인에 비해’ 자신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점에서 혹은 非비교적관점에서 자신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분포도에 있어서의 개개인의지위는 평등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며, Gilbert and Terrell(2005)의‘충분성(adequacy)’ 관점과도 동일시된다. 특히 사회정책을 통해서만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에는 평등의 가치는 결국 결과적 평등, 기회의 평등, 형평성 등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든 모든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가치는 또 다른 가치와 상충될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개인의 지위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면, 소득이 가장 취약한 저소득계층에게 충분한 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보다 더 공평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 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교재 7장(사회불평등과 계급·계층)을 읽고 참고하여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묘사하고, 2. 교재 3장(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읽고 사회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다음, 3. 이것이 자신 또는 주변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해 보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소득불평등은 불가피한 산물이다. 더욱이 자본주의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복지국가 체제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상정한다면, 복지국가 체제에서 소득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불평등 그 자체보다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용인할 수 있는 불평등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복지국가 체제의 형식과 내용은 무엇보다도 한 사회의 자본축적 정도뿐 아니라 정치적 역동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사실(fact)은 자원을 배분하거나 재분배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지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소득불평등은 물론 다양한 사회문화적 불평등까지 확장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인정(recognition)과 포용(inclusion)을 통해서만 수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인간과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공주, 신광영. (2018),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산업노동연구.
김연희, 이희선 (2010) 한국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 개념과 실태, 노동경제논집.
김교성, 노혜진. 2011. 빈곤의 세대 간 탈피 경험. 사회복지연구.
홍민기 (2017) 소득불평등 : 현황과 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7년5월호.
김영숙(2012). 소비 불평등과 빈곤 분석. 보건복지포럼.
반정호(201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노동리뷰.
손연정·강동우·정성미(2019).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안서연·백학영(2020). 베이비부머의 소득, 소비, 자산의 구성과 분포 변화연구.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강성호 최옥금(2011),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분석:일반 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중심으로”,「농촌경제」제34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키워드

인간과사회,   불평등,   소득,   소득불평등,   주변,   영향,   사회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