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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및 국내외 사례
2) 상기 이슈에 관련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및 국내외 사례
2) 상기 이슈에 관련한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아니며, 포스코도 그 수혜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포스코는 미얀마 주민들에게 가스전을 위한 토지를 헐값에 넘기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현장의 인근 주민 약 400여명이 제대로 된 토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미얀마 당국은 이중 10명의 주민을 구금하고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비록 포스코가 해당 프로젝트 사업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운영권자라 해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의 책임 조약에 따르면, 기업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 인권이 첫 번째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과 재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해당 가스전 프로젝트에 이러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미얀마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희생하여 자신들을 억압하는 군부 세력에 금전적 이익을 억지로 부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아무리 기업이라고 해도 사업보다는 인권을 택해야 하며, 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여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 바로 포스코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한국 기업 포스코(POSCO)가 해당 사업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사실관계와 함께 논하여 보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유익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해당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벌인다면, 이는 국제적인 창피함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철수하라는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얀마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여야 한다. 당장의 사업적 이득보다 인권을 수호하는 가치가 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간인 것이다.
4.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김효정. (2022).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00504?input=1179m
OECD. 기업과 인권: 적극적인 기업의 역할에 관한 지침.
오종석. (2013).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제3세계 노동문제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유엔 인권과 기업 책임에 관한 지침.
윤지연. (2021). ‘전두환에서 미얀마 군부까지, 독재와 손잡은 기업들’. 참세상. url: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56&page=1&category1=38
이상수.(2018).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8(1),53-83.
최성진. (2019). ‘세계 휩쓴 ’삼성의 반노동‘, 법의 심판대에 직면했다’. 한겨례.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00380.html
최우리. (2021). ‘“엘지, 가장 많은 화학사고 낸 기업… 거의 매해 사고”’. 한겨례.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9389.html
심지어 포스코는 미얀마 주민들에게 가스전을 위한 토지를 헐값에 넘기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 현장의 인근 주민 약 400여명이 제대로 된 토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미얀마 당국은 이중 10명의 주민을 구금하고 3개월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비록 포스코가 해당 프로젝트 사업의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는 운영권자라 해도,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의 책임 조약에 따르면, 기업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사업에 있어서 인권이 첫 번째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과 재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해당 가스전 프로젝트에 이러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미얀마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희생하여 자신들을 억압하는 군부 세력에 금전적 이익을 억지로 부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능동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아무리 기업이라고 해도 사업보다는 인권을 택해야 하며, 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여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 바로 포스코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능동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3. 결론
지금까지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한국 기업 포스코(POSCO)가 해당 사업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국제 조약 및 사실관계와 함께 논하여 보았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유익한 일이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해당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벌인다면, 이는 국제적인 창피함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따라서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사업을 철수하라는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미얀마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여야 한다. 당장의 사업적 이득보다 인권을 수호하는 가치가 보다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간인 것이다.
4.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김효정. (2022). \'유엔보고관, \"한국, \'미얀마 군부 자금줄 차단\' 제재 나서야\"\'. 연합뉴스.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1097600504?input=1179m
OECD. 기업과 인권: 적극적인 기업의 역할에 관한 지침.
오종석. (2013).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제3세계 노동문제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유엔 세계 인권 선언.
유엔 인권과 기업 책임에 관한 지침.
윤지연. (2021). ‘전두환에서 미얀마 군부까지, 독재와 손잡은 기업들’. 참세상. url: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856&page=1&category1=38
이상수.(2018).기업의 인권침해 연루에 관한 법적 규제. 법과기업연구, 8(1),53-83.
최성진. (2019). ‘세계 휩쓴 ’삼성의 반노동‘, 법의 심판대에 직면했다’. 한겨례.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900380.html
최우리. (2021). ‘“엘지, 가장 많은 화학사고 낸 기업… 거의 매해 사고”’. 한겨례. url: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9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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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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