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 입었던 사례를 분석,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소개글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 입었던 사례를 분석,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2.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 제시
3. 위의 사례의 문제점(분석)
4.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안 모색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발견하고 그 틈을 파고들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와 인터넷보안 관리자 등은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에 항상 주목하여 발 빠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사각지대나 맹점이 점점 더 좁아질 것이라 믿는다.
두 번째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것인데, 앞에서 언급했듯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미 잊혀질 권리는 어떠한 프라이버시와 관련있는 문제에서 제안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다양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안에서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관련 있는 법률 중에 잊혀질 권리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없다면 입법을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필자는 기존의 법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선한영향력을 줄 수 있는 판례가 있다면 그 또한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스스로의 도덕성이다. 필자는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방안은 사실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즉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가 스스로 피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을 통해 우리의 생활권이 확대된 만큼 우리가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 영역 또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미시적인 프라이버시 존중이 아닌 거시적인 프라이버시 존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한 후 그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에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며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안에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좋지만, 나이불문 세대 상관없이 모두가 찾는 동영상 플랫폼 등에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공익 광고나 쇼츠 영상 등을 업로드하여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찾아야 한다.
5.참고문헌
1. EU사법재판소 판결문
2.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유럽사법재판소의 잊혀질 권리 판결을 중심으로, 권영훈, 인하대학교.
3.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지용수, 충북대학교, 2016.
4. 구글 \"야후 · G메일 등서 2억 7000만건 비밀번호 등 유출\", 김길수, 글로벌비스, 2017.11.13. 16:28.
5. <뉴스브릿지> SNS에 올린 아이 사진…자녀의 \'잊힐 권리\'는 없나요, 문별님, EBS뉴스, 2023.03.17.
6. 프라이버시권의 비교헌법적 연구, 박성용, 서강대학교, 2015.
7.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8. 정치학,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숲, 2009.

키워드

프라이버시,   보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