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복지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복지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복지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실태
2. 관련 정책과 한계성
3. 타 국가 사례
1) 호주의 인구현황과 이민제도
2) 호주의 이민제도와 경제 성장의 관계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를 통해 호주의 이민자들은 호주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주의 이민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와의 관계가 아닌 노동자와 국가의 관계로써 노동자들이 기존에 사업주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체류자격의 권한이 전적으로 사업주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과 그로 인한 각종 문제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심사함으로써 이 제도로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는 생산 가능 나이이며 언어 능력이 검증되었고 부족 직업군에 대해 기술과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민 후에도 사회 적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는 호주 내의 다양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호주 내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급격한 인구 증가가 교통체증, 집값 인상, 이민자들과의 융화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Ⅲ. 결론 및 제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복지란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생소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에도 외국인 수의 급격한 증가에 다가올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제주도에 수백 명의 예멘 출신 난민들이 대거 입국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전세계에서 비자가 필요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통해 난민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인권 단체와 제주도 내의 치안과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외국인에게 그리 너그러운 사회가 아니다. 호주 정부처럼 확실한 제도를 통해 자격만 충족하면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고 시민으로써 인정하며 외국인 노동자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하는 사회가 아니다. 같은 외국인이라도 선진국에서 온 백인 노동자와 개발도상국에서 온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도 표면적으로 존재하며 외국인과의 융합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하지만 출산율이 날로 최저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향후 몇 십년 뒤에는 한국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질 거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준비 없이 외국인들을 받는다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물론 치안의 불안정, 사회통합성 저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곧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단순히 시혜적인 태도를 통한 외국인 정책보다는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 성장에 이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마땅하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어 교육을 하고 고용허가제 등의 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엔 한계가 있다. 이젠 다른 시도를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동자를 받아야 한다. 호주 정부처럼 말이다. 생산가능 인구의 신체 건강하고 한국어에 능통하며 한국 산업 사회 내의 부족 직군에 대한 기술이나 경력이 있으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지역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러한 노동자가 유입된다면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는 다섯가지가 있다. 먼저 산업복지 문제의 개선이다. 앞서 말한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에게 비자를 통해 안정적인 체류조건을 부유하면 고용주와의 유착관계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고 사업장에서의 부당대우 및 열악한 근로환경에서의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는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완화이다. 저밀도 지방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면 자연스레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과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번째는 일자리의 상호보완성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부족 직군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직군의 부족 직군 현상 완화는 물론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여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선입견은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범죄를 일으키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감 등이 있다. 만약 앞서 말한 제도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게 되면 신원이 확실하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았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노동자가 유입될 것이다. 이를 통해 내국인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통합성 증진이다. 외국인의 유입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회통합성의 저해일 것이다. 한국어 실력이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들은 한국 사회에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보다 잘 융화될 것이고 이는 곧 사회통합성의 증진을 가져올 것이다.
Ⅳ. 참고문헌
통계청
안설희,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출입국통계월보
IOM이민정책연구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유길상ㆍ이규용(20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지윤(2014), 닫힌 대한민국 : 한국인의 다문화 인식과 정책, 아산정책연구원
이관형조흠학(2011),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비교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재원(2009), “세계화 맥락에서의 러시아 노동이주.” 『중소연구』. 제33권. 제4호, pp. 131-155.
조계완 “외국인 200만명 시대…’이민 문호개방’ 이슈로 부상” ‘한겨레’, 2017
신대희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개정 시급” ‘뉴시스’, 2017
The Treasury Department of Home Affiars, 2018, Population growth and immigration over time, Shaping a nation.
https://www.homeaffair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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