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외국인 노동자 복지

목차

Ⅰ.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배경
2. 외국인 노동자 분류
3. 외국인 현황
Ⅱ.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2.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과제
Ⅲ. 외국인 노동자 복지서비스
1. 개요
2.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사회보장
적용실태
3. 사회복지 사각지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실태
Ⅳ. 사례

본문내용

도 함께 입국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는 ‘불법 체류 노동자’. 교육이나 의료, 인권마저 철저히 무시당했지만 열심히 벌어 고향에서 살 날만 손꼽으며 두 부부는 자수공장에서 일하던 터다. 그러던 두 부부에게 ‘신의 선물’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도 잠시, 벨마씨가 임신 6개월일 때 심각한 임신성 고혈압으로 수술을 받은 것이다. 수술 후 2개월이 지난 지금 아기의 건강도 호전되고 벨마씨 역시 지친 몸을 많이 수습했지만 산너머 산이라고 당장 두 부부 앞에 닥친 것은 밀린 입원비다.
벨마씨 부부와 같이 둘 다 이주노동자인 경우 의료보험 보장혜택은 전혀 없다. 물론 자녀 역시 불법 체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벨마씨 아기의 경우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와 라파엘 클리닉, 함춘 후원회, 필리핀 공동체 등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하는 관계로 그나마 일정 부분 병원비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밀린 입원비가 2천만원 정도다. 그러니 파악조차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건강권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라파엘 클리닉의 권현주 간사는 “벨마씨 아기처럼 중증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작년 한해만도 4명 봤다”며 “60, 70년대 독일로 일하러 간 우리 간호사들에게 최소한 의료보장과 사회보장 혜택은 있었는데 아무 죄 없는 아이들에게 의료혜택조차 없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라며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의 김미선 사무국장은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가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알려진 단체임에도 28만명으로 예상하는 이주노동자 중 단체에 소속돼 의료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불과 1만2000명 정도”라며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실태는 파악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공제회는 올해 건강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건강검진 등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만큼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급증 (연합뉴스/2003.01.24)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 설 연휴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오히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체불임금 총액은 1억9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액인 1억3천여만에 비해 46%가량 증가한 것이다.
또 임금 체불로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 수도 지난해 179명으로 전년 동기 90명의 두배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 문제로 지난해 대구시 남구 대명동 외국인노동상담소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도 600여명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70~80%를 차지했다.
상담소 관계자는 \"상담소를 찾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장의 업주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한 대구와 경북지역 사업장들의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액은 88억여원으로 전년도의 123억여원에 비해 28%가량 감소했다.
# \'돈 심부름\'에 사라진 중국동포 학생의 꿈 (연합뉴스/2003.01.24)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 \"돈 심부름으로만 알았지 죄가 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현금카드 위조사건과 관련, 한국인 주범의 사주로 범행에 동원됐다가 23일 경찰에 자수한 이모(25)씨 등이 중국동포 유학생들로, 청운의 꿈을 안고 우리말을 배우려 고국 땅을 밟았다 범죄에 휘말린 것으로 24일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무단장(牧丹江)시가 고향인 이씨는 하얼빈 대학 재학중이던 지난 2001년 7월께 우리말과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겠다고 결심, 유학비자로 한국에 건너왔다.
여동생까지 모스크바에 유학을 보낼 만큼 교육열이 높은 집안에서 공부밖에 모르는 전형적인 \'모범생\'으로 순탄하게 자란 이씨는 모국 땅을 밟자마자 고려대 국제어학원 한국어교육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상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것이 이씨를 차츰 고통으로 몰아갔다.
이씨에 앞서 한국에 건너온 외삼촌 정모(54.노동)씨는 \"조카가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1시간 이상 떨어진 경기도 성남의 제조업 공장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무척 힘들어 했다\"며 \"한달에 한번꼴로 만났는데 볼 때마다 점점 초췌해지고 몸도 나빠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위장병과 치질이 생기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이씨는 결국 고대 한국어교육센터를 열달만에 그만뒀고, 생계를 위해 안산의 자동차 부품공장에 다니면서 같은 한국어교육센터 출신의 중국동포 전모(22)씨 등을 만나 친해졌다.
이후 이씨가 여러 직장을 전전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던 지난해 9월 이씨 앞에 나타난 것이 현금카드 위조 인출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인 박모씨.
이씨 친구의 형과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동업했다는 인연을 내세워 접근한 박씨는 \"은행 인출 때마다 내야하는 세금을 피하려는 부자들의 현금을 대신 찾아주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며 제안했다.
모범생으로 자라 육체노동에 익숙치 못한 이씨는 \"힘도 들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박씨의 꾐에 넘어가 전씨 등 친구 3명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일이 없는 날 박씨가 얻어준 원룸 숙소에서 친구들과 TV를 보고 산책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일상에 익숙해져갔다.
그러나 지난 22일, 사건이 터지고 난 뒤 TV뉴스 화면에서 은행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야말로 놀라고 말았다. 이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서울 조선족교회로 찾아가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정말 무섭다. 제발 도와달라\"는 말만 되뇌이다 경찰서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의 자수를 도운 조선족교회 최황규 목사는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동포들을 이용해 이런 짓을 시킬 수 있느냐\"며 \" 이들도 오히려 \'희생자\'니만큼 경찰이 하루 빨리 진범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며 분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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