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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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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구조조정과 국가복지
1. 미국의 국가복지 구조조정
2. 영국의 국가복지프로그램 구조조정
3. 스웨덴의 국가복지 구조조정

Ⅲ. 국가구조조정과 공기업
1. 공기업 구조조정은 ‘공기업의 효율화’라는 정부의 대국민 선전과는 달리 한국사회 내 국내외 독점자본의 힘을 강화하는 계급 정치적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사유화 전략과 자본합리화전략으로 나타나며 특히 자본합리화전략은 노동배제적이고 착취적인 현장통제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3.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집합적인 현장투쟁과 타 노조와의 연대투쟁

Ⅳ. 국가구조조정과 행정민주화
1. 국민위주의 개혁
2. 민주화․인간화를 위한 노력

Ⅴ. 국가구조조정과 현장통제

Ⅵ. 국가구조조정과 조정방향
1. 인력감축
2. 성과 중심의 전환
3. 비용가치의 증대
4.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5. 책임과 통제의 강화
6. 경쟁 및 서비스 지향
7. 정부 규제의 개혁
8.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9. 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화와 성과책임의 확보라는 전략목표 아래 기존의 정치적, 관료적인 이해관계를 탈피하고, 정부기능의 폐지 민영화 또는 민간이양, 공기업화, 외부 계약, 집행기능에 대한 책임경영조직(agency)형태로의 분리전환, 민간부문 및 정부 기관간 경쟁도입 등 체계적인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놓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사업전방에 대한 엄격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는 접근법을 적용해 오고 있다. 아울러 종래 피라미드형 계층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업무중심의 자율적 팀제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평면화된 조직구조를 지향하며 이러한 조직개편(restructuring)원칙의 적용으로 통제위주의 관료편의적인 조직구조에서 산출, 고객중심의 재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2. 성과 중심의 전환
지금까지 중점을 두고 온 투입(inputs)과 절차(processes)뿐만 아니라 산출(outputs)과 결과(results)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단위와 조직단위에 모두 적용되며, 관리능력 개발과 훈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이 요구된다.
3. 비용가치의 증대
능률성(efficiency)을 증가시키고, 낭비를 줄이며, 효과성(effectiveness)을 향상시키는 방도들이 강구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의 사업과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재평가작업이 포함된다.
4. 권한위임과 융통성 부여
중앙의 조정과 통제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바꾸어서 공공부문의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개혁 방향이 되고 있으며 각 조직과 관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자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권한위임(devolution)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운영사항에 관한 결정권을 서비스의 공급지점에 보다 가깝게 두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눈에 두드러진 개혁 조치가운데 하나는 집행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허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책임집행조직을 도입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정부의 상업적 기능에 대하여는 이를 완전히 정부조직으로부터 분리하여 민영화하거나 사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5. 책임과 통제의 강화
더 큰 자율성을 주는 대신 행동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개혁 조치는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성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유용한 형태로 제공하고, 보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의 하나이다.
6. 경쟁 및 서비스 지향
고객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며,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 주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하여 졍쟁원리와 시장형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내부시장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고객이라 함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포함된다.
7. 정부 규제의 개혁
정부규제의 개혁조치들은 고객으로서의 기업에 대한 서비스 질, 기업경영환경의 관리, 규제 준수비용과 행정부담의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정부기능과 활동의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 작업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8.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 정부간 협력
대부분의 국가에서 분권화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고객과의 거리를 가깝게 함으로써 지역민주주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객의 수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기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모든 국가들이 날로 증가하는 국제적 그룹형성 등 여러 형태의 국제협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기회와 제약 및 의무에 적응하는 일에도 활발하게 대처하고 있다.
9. 중앙의 전략 및 정책능력강화
각 기관과 관리자들에게 보다 많은 융통성을 부여함에 따라 중앙관리기구는 상대적으로 전략과 정책 즉, 직접 노를 젓기(rowing)보다 방향키를 조정(steering)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중앙에서 집행기능에 대한 관여를 덜하게 됨에 따라 운영기관으로부터의 적절한 환류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당면과제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는 정부활동의 응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의 전략적 능력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Ⅶ. 결론
정부IMF의 이러한 구조조정 정책은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자관계의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단연 핵심적인 것은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개입력 확대와 자본의 집중 심화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국경제를 좌우해왔던 재벌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해소하는 대신 외국 다국적기업과 국내 독점자본을 양축으로 한 ‘효율화된’ 거대자본분파에 의해 경제지배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귀착되고 있다.
노자관계의 지형 변화는 경제구조 재편 과정임과 동시에 그 전제 조건이자 토대이다. 거기에서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제도화 내지는 체제내화 기도가 가장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자본에 의한 직접적인 요구, 이를테면 정리해고 및 파견노동 등이 바로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동의’하에 법제화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노사정위원회로 수렴하고 거기에서 박제화시키는 기도가 보여졌고 그 박제화를 거부하는 투쟁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재등장하였다.
결국 정부IMF의 구조조정 정책은, 외국자본과 연합하고 내국 노동자민중을 배제시키는 것을 골간으로 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는,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서 보아 당연하지만 노동의 논리로 보아 부당하기 이를데 없는, 대량실업 상황을 전제로 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김성욱 - 복지국가 조세체계의 구조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1
강명세 - 구조조정과 노사갈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2
박은홍 - 구조조정과 민주주의 : 이론과 경험, 한국정치학회, 2002
송광태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2008
이용근 - 구조조정과 새로운 경제질서, 고려대학교경제인회, 2000
홍유수 -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키워드

국가구조조정,   구조조정,   국가복지,   공기업,   행정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