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

소개글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
2) 금융구조조정의 특징

2. 금융구조조정의 추진내용

3.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1)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2) 부실채권 규모의 감소
3) 금융기관 재편성의 진전

본문내용

적인 추진으로 금융기관의 재편성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특히 은행업의 경우 외국계의 부상이 현저하였다.
외국인(주로 구미투자가)이 일반은행의 주요주주로 참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을 파견하는 등 은행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및 경영자는 외환위기 이전에 나타났던 정경유착을 배제함과 더불어 수익성을 중시하는 은행경영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업의 경영형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2001년 이후에는 국내외 금융기관간의 경쟁격화에 대응하여 민가주도의 대형합병 및 지주회사의 설립의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하여 오늘날의 국민은행으로 전환되었으며,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가 각각 설립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는 공적자금투입에 의해 국유화한 은행의 민영화가 진척되어 시장메커니즘이 한층 강화되게 되었다. 국유화은행의 민영화는 1999년에 제일은행이 외국계에 매각된 후 장기간 정체되었으나 2002년 이후 서울은행의 하나은행에의 매각, 일부 우리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장매각이 이루어진 것을 비롯해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게 매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은행주의 매각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은 정부주도에 의해 공적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은행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공적자금투입에 의한 자본 증강, 수익력 개선에 의한 내부유보이익의 증가 등으로 국내 금융 산업의 재무구조 및 자산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재선되었고 이에 따라 해외신인도도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적자금 등을 이용한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위기의 조기극복이라는 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일단락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조정이 비 은행부문의 불완전한 구조조정을 초래함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손실부담을 은행에게 직·간접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은행의 잠재부실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제공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부의 금융부문에 대한 영향력확대를 해소하고 민간금융부문의 자율적인 경영확대를 위한 민영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과 동시에 시장주도에 의한 비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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