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구조조정 정의, 구조조정 유형, 구조조정 방법, 구조조정 일반지침]구조조정의 정의, 구조조정의 유형, 구조조정의 방법, 구조조정의 일반지침, 구조조정의 외국사례, 향후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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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구조조정 정의, 구조조정 유형, 구조조정 방법, 구조조정 일반지침]구조조정의 정의, 구조조정의 유형, 구조조정의 방법, 구조조정의 일반지침, 구조조정의 외국사례, 향후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구조조정의 정의
1.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사전적 정의는「재구성」또는「개조」로서,「기존의 시스템이나 조직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미
2. 구조조정은 80년대에 주로 미국에서 M&A에 의한 「사업재편」이나 재무구조 강화를 위한 「재무구조 재편」의 의미로 사용
3. 90년대 들어오면서 점차 넓은 의미의 「기업혁신」을 뜻하는 개념으로 변화

Ⅲ. 구조조정의 유형
1. 사업구조조정
2. 재무구조조정
3. 지배구조조정
4. 인력구조조정

Ⅳ. 구조조정의 방법
1. 자산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2. 자산 규모를 수축하는 경우
1) 자회사 분리/신설(spin off)
2) 기업 분할(split off)
3) 모기업 소멸 분할(split up)
4) 자회사 분리/공개·상장(equity carve out)
5) 지분매각(stock sale)
6) 영업양도(asset sale)
3. 자산의 규모 변동이 없는 경우
1) 사내분사
2) 제한주식(class stock)

Ⅴ. 구조조정의 일반지침

Ⅵ. 구조조정의 외국사례

Ⅶ. 향후 구조조정의 개선방안
1. 고용승계 등의 완화
1) 합병과 관련된 개선방안이다
2) 기업분사제도와 관련된 개선방안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7. 기타 개선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임금 유연화 방안이 있다. 기업체가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작업시간 나누기(job sharing)이다. 이는 작업시간 자체를 줄여서 고용조정을 줄이는 방안이다. 그 다음으로 근로자의 다능공화(job skill enrichment)이다. 이것은 사전적으로 해고의 위기에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장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의 다양화이다. 우리 나라도 취업근로자 중에서 단시간근로, 재택근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을 확보하는 등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퇴출과 관련된 채권문제에서 우선, 채권변제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채권변제기간은 일반적인 민사나 상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급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채권변제기간을 부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채권변제의 절대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아 담보채권자가 100%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담보채권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사정리 및 화의절차에서 채권변제의 우선순위가 보다 엄격히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에 따른 임금채권우선변제 대상은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다.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임금채권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보다는 후위이지만 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이다. 이러한 보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이 보장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 및 보험 등 제도개발이 필요하다. 파산기업의 경우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상당한 정도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최우선변제제도(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는 피담보채권을 비롯한 어떠한 채권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우선변제의 대상은 근로채권 중에서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최종3월 분의 임금, 퇴직금 일체, 재해보상금 등이다. 이들 중 사법상 변제의 범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퇴직금은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라 과거 전액변제 대상에서 최종 3년분의 퇴직금으로 제한되었다(1997년 12월 법개정). 문제는 퇴출기업의 자산부족으로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이다. 이때도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새로운 보험이나 기금의 운영이 필요하다.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각종 제도를 노동시장의 유연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법제도 등의 이유로 분사 등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분사 등에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분사 등의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조세감면법」(1997, 1998)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합병·사업양수 등과 관련하여 1999년 말까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7. 기타 개선방안
기타 기업퇴출관련법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혹은 특별법제정방안(김세진, 1997)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제를 통합하게 되면 절차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므로 기업은 단일절차에 따라 퇴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출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관계 등 고용문제도 신속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산업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경제 체제를 보강하고 산업 조직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각종 시장 진입 제한 조치를 철폐하고 한계 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도록 하며 대규모 기업 집단의 업종 전문화와 세계 일류 기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비관련 업종에 지나치게 다각화되어 분산되어 있는 재원을 소수의 주력 업종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업종을 전문화하고 주력 기업을 대형화 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나아간다.
주요 업종별로 발전 전략을 개괄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선 각 산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전자, 자동차 등 가공 조립 산업은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모델의 고유화, 시스템화를 지향하여 성장 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철강, 화학 등 소재 산업은 공정의 효율화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시스템화를 통하여 안정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섬유, 신발 등 경공업은 구조 조정 노력과 함께 패션화, 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며 항공, 정보, 통신 기기, 자동화 기기 등 잠재 성장산업 분야는 기술 개발 및 선진국과의 기술 제휴, 생산 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향후의 성장 주도 산업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기업 경영과 산업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과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기업의 소유 분산의 촉진과 재무 구조의 개선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다.
참고문헌
김성구(2002),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2000),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대응 전략, 노동전선
박준식(2004), 구조조정과 고용관계 변화의 국제비교, 한울아카데미
서훈(1999), 출자전환과 구조조정실무, 대일기업연구원
이병기(2008), 외환위기 전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과변화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편집부(200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 1997-2001, 한울

키워드

구조조정,   기업,   해고,   권고사직,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