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급여의 발전방안에 관한 일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1. 실업급여의 의의
2. 실업급여의 필요성 및 목적
3. 실업급여의 사회복지적 효과
4. 실업급여의 선행연구 분석

Ⅲ. 주요 선진국의 실업급여
1. ILO 협약 및 권고
2. 영국의 실업급여
3. 독일의 실업급여
4. 일본의 실업급여

Ⅳ.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체계
1. 실업의 기본요건
2. 실업급여 체계

Ⅴ. 실업급여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1. 기본방향검토
2. 적용대상관련 문제점 및 발전방안
3. 기여금의 문제점및 발전방안
4. 급여의 문제점및 발전방안
5. 수급권 제한관련 문제점 및 발전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4)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별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고용보험 가입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5) 가입 피보험자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고용보험의 성립, 보험료 부과 및 납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보험 피보험자 DB 및 국민연금 피보험자 DB 등의 타사회보험 자료 및 사업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6) 실업급여가 소진된 실직자들이나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실직자들에게 실업부조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기여금 관련 발전방안
(1)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및 급여의 기준은 국민연금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일정료율을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과소비와 향락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무조건 고용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3) 경험료율제도 도입은 고용안정의 효과가 있다.
3. 급여에 관련 발전방안
(1)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최소 소정급여일수의 연장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생계보장수단으로서 실업급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부양가족여부 및 그 수에 따라 보험
급여율을 달리하거나 또는 가족수당 등의형태로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
을 것이다.
(3) 현재의 기여금 제도는 시장임금의 계층화 현상이 그대로 관철되어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져올 수 없으므로 정액급여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실직자들을 위해서 의료와 보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수급권 제한에 관한 발전방안
(1) 이직사유를 고려하여 자발적 이직자라도 일할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업기간이 [비자발적으로] 장기화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고액 수급자나 수급예정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IMF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경제정책은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
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어야 하
며 그러한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실업급여가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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