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_ 경기변동과 실업문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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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경기변동의 개념
3.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현황과 특징
4. 경기변동이 야기하는 사회적 영향
5. 실업문제의 원인
6. 경기변동과 고용률
7. 경기변동과 실업률
8. 결론
9. 참고자료

본문내용

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방법은 경제성장으로 이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총생산의 변동에 따른 실업률의 비대칭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경기변동을 발생하는 생산요소 간의 대체로 인해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한다(Courtney,1991). 경기가 호경기로 전환될 때 경기에 대한 확신이 설 때까지 고용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자본으로 대체할 경우 경기는 회
복되지만 고용지표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생산요소 간 생산성차이, 부문별 성장률의 차이 등에 의해 실업률이 경기변동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한다. 자본집약적 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작기 때문에 자본집약적 산업 위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산업 전체의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도 실업률 반응의 비대칭성을 설명할 수 있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일자리 증가로 취업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이 실업률의 하락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자들이 불경기에 대한 소식을 호경기에 대한 소식보다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는 심리적 요인이 실업률 반응의 비대칭성을 설명하기도 한다.
8. 결론
노동시장은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학 이론의 기본가정인 완전경쟁시장이 작동하기 힘든 것이다. 주거, 교통, 가족 구성 등의 문제로 노동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하지 때문이다. 지역적 산업구조, 지역 노동력 특성 및 노동력 수급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노동시장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업대책에 대한 권한과 역할도 지역에 분담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지역에 대한 역할분담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우선, 지역별 실업률이 공개되어야 한다. 지역 실업률 통계를 통계청에서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지역노동시장 분석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별 산학정 협의체도 운영되어야 한다. 협의체는 government보다는 governance의 의미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 보며, 협의체 단위는 영국의 local authority unit의 경험을 볼 때 우리나라로서는 고용안정센터가 소재한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근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근로 종사자 분석을 보면 전직 일용직이 30% 차지한다. 그동안 공공근로가 예산낭비라는 원성을 많이 들어 왔지만, 경기불황시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장기 실업 장년층 및 여성에게 대한 소득보조적 역할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 공공근로 참가 조건에 실업급여 대상자와 사회복지 대상자는 제외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대부분 6개월 이내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복지수급 대상도 아주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성되어 있다. 공공근로를 이들 사각지대 대상들에 개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각지대 대상은 청년층 실업자와 40대 이상 장기 실업자라 할 수 있다. 이들 두 계층을 대상으로 업무의 성격을 이원화하여 청년층에게는 전산화작업, 복지 환경 공공근로 등에 개방하고, 40대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는 숲 가꾸기, 보도블록 설치, 환경미화 등의 단순노무 부문에 개방하여 앞으로도 계속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기불황 시 비정규 근로를 선호하는 것은 인력 수급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또한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비정규근로는 노동시장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청년층 신규졸업자나 장년층 장기 실업자 등에게는 비정규 근로로의 노동시장 입직이 상용근로로의 이동에 보다 쉽기 때문이다. 비정규 근로의 형태는 다양하다.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다른 제안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비정규근로의 고용이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적용, 휴일휴가제도 적용의 현실화 등의 작은 내용부터 시작하여, 근로감독 행정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의 정비 등의 시일이 요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비정규근로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근로 취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비정규근로의 고용전환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직종이 어떤 것인지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수준의 취약이 비정규근로의 확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제고를 통하여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실업대책 및 노동시장정책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 복지사회는 노동시장의 효율화를 전제로 하므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평가는 중요하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업급여, 창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생활보호급여 등 각종 노동시장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거나 노동시장정책의 입안, 진행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기능의 강화가 노동시장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이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오래 전부터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World Bank등 국제기구들도 각 국에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 수행을 권고해 왔다. 평가기구에 대한 독립성은 중요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평가센터를 국가 기금으로 민간에 설치시키거나 국무총리실내에 특별법으로 독립을 보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8. 참고자료
한국은행, 경제구조 변화와 지속성장 과정, 2008
박준성, 이은수, 경기변동과 고용구조 , 산업관계연구 Vol19, 2009
배무기, 노동경제학, 서울, 경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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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2011) : 우리나라 경기변동의 안정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정명재(2005) : 경제변동론 : 경기변동과 경제성장, 박영사
신현철, 우리나라의 경기변동성과 산업구조 변화와의 관계 ,Monthly Buletin,June,한국은행,pp.29~57, 2005
산업연구원, 경기변동과 구조조정 개선방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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