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지부동 현상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복지부동의 정의

Ⅲ. 복지부동의 유형 및 그 사례
1. 무사안일 (無事安逸)
2. 수동적․소극적 행정
3. 보신주의
4. 현상 유지 ․ 변동저항
5. 졸속추진 (拙速推進)
6. 직무유기 (職務遺棄)

Ⅳ. 복지부동의 원인

Ⅴ. 대처방안

Ⅵ. 복지부동의 문제점과 실질적 대책(신문기사 중심)

Ⅶ. 현직 공무원들과의 Interview

Ⅷ. 결론

본문내용

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세관이란 곳이 외국어를 알아두면 편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배움으로 인해 배움의 희열과 자신감을 얻게 되어 업무를 할 때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지방행정7급, 면사무소 근무
1. 귀하께서는 어디서 근무하시며 어떤 직급을 맡고 계십니까?
- 면사무소, 총무담당에서 일반서무, 지방행정7급 -
2. 현재 공직기관에서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근무 중 그러한 현상을 실감하십니까? 만약, 실감하신다면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상향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개혁에 대한 의식이 증대하여 복지부동 현상은 현재 대부분 사라졌으나 일부에선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음.
- 예를 들면, 인력배치에 있어서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고 책임회피를 위해 몸을 사리는 공무원에게는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업무비중이 적은 자리에 배치
- 공직사회에서도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반성 및 자각에도 불구하고 혈연, 학연, 지연, 줄서기 등 일부 공직사회의 시대에 뒤떨어진 병폐와 형식적인 평가제도의 결과, 그리고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하므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남.
3. 귀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복지부동의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부서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책이 실행된 후에 변화된 점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오래동안 이어져 온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
“혁신” 등의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교육과 강의가 실시됨.
- 특별히 변화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함.
4. 이번 질문은 귀하의 주관적인 생각을 여쭈고 싶습니다. 실제로 복지부동의 타파를 위한 대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하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체감하고 계신지?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대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반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크게 체감하지 못함
-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효과를 얻지 못함.(문서 등으로 종료됨)
- 위의 답변과 같은 폐쇄적인 일부 공무원사회의 부당한 인사
- 권력층 및 권력부서에서 내 밥그릇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기심과 책임소지부서는
회피하고자 하는 무사안일한 직업의식
- 형식적인 개인의 근무평가와 특정부서의 평점이 더 높음.
- 대부분의 행정이 전산화로 인하여 공무원 인원감축을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그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을 수 있는 시간 및 비용, 인력
이 부족
☞ 상부기관에서 지시되는 업무처리에도 급급하므로 무사안일주의가 이어짐,
- 고위층에서의 솔선수범하는 개혁이 필요하며 일선행정에서 관련법규와 현실이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중앙에서 탁상적으로 규범이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싶패하는 행정이 간혹 드러남.
☞ 흔히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어 일선행정에 적용하려고 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판단이
어려워 중앙에 문의를 하나 비현실적인 답변이 내려옴.(교과서적인 답변)
Ⅷ. 결론
지금까지 복지부동에 대한 대책을 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적인 사고나, 권위주의적 태도, 책임 회피적인 행동 등 부정적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불필요한 형식적인 절차를 과감히 폐지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행정 여건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의식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행정에의 참여 의식을 높여야하며 실질적인 참여와 함께, 사익에 기초한 소수의 편파적인 행정 참여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참여행정을 위한 시책이나 절차들이 필요하다. 넷째, 각 지역의 특수성이 인정하고 그에 맞추어 행정 서비스가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자치 행정이면서 세계화를 지향하는 행정이 되어야겠다.
고객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도입 시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이제 도입 초기여서 아직 그 성과를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의 혁신이 구호에 그치듯이 행정서비스제도도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나 혹은 행정기관이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탈바꿈하여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적용대상 서비스 분야를 시급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품질행정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행 초기에 있는 제도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기관장 등을 위시한 관리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동시에 서비스 수혜자인 동시에 공동생산자인 시민들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생 김봉두' 에서는 틈틈이 강원도 분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사나, 김봉두가 후임으로 오기 전, 강원도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들은 김봉두와 상당히 대조적이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 하는 등, 줄곧 올바른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 전 공무원들이 그와 같은 사명감을 갖고, 강직하고 청렴한 자세로 일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 차
Ⅰ. 서 론
Ⅱ. 복지부동의 정의
Ⅲ. 복지부동의 유형 및 그 사례
1. 무사안일 (無事安逸)
2. 수동적소극적 행정
3. 보신주의
4. 현상 유지 변동저항
5. 졸속추진 (拙速推進)
6. 직무유기 (職務遺棄)
Ⅳ. 복지부동의 원인
Ⅴ. 대처방안
Ⅵ. 복지부동의 문제점과 실질적 대책(신문기사 중심)
Ⅶ. 현직 공무원들과의 Interview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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