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분식회계의 개념 및 정의, 원인, 유형, 해결방안 고찰, 국내외 주요 분식회계 사례와 문제점 및 분식회계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

소개글

[분식회계]분식회계의 개념 및 정의, 원인, 유형, 해결방안 고찰, 국내외 주요 분식회계 사례와 문제점 및 분식회계의 방지를 위한 대책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분식회계의 개념 이해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특성
4) 분식회계의 대표 유형
가) 자산매출의 과대계상
나) 매출액 부풀리기
다) 이익 늘려 잡기
라) 비용 줄여 잡기
마) 부채 과소계상 또는 누락
바) 이익 줄이기

3. 분식회계 사례
1) 분식회계 대표 사례 정리
2) 엔론(Enron)의 분식회계
가) 엔론(Enron)의 분식회계 과정
나) 엔론(Enron)의 분식회계 방법
(1) 부당한 자산거래 회계처리
(2) 부실 회계처리
(3) 시가평가(mark-to-market) 회계의 남용
(4) 기타 부실자산의 대손처리 지연 등
다) 엔론(Enron)의 분식회계 원인
(1) 경영진의 윤리, 도덕적 문제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상실
(3) 법률고문의 역할 부재
3)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과정
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방법
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원인
(1) 기업의 조작된 수출
(2) 경영인 등의 도덕성 문제
(3) 외부감사인,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 등의 역할 부재
(4)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

4. 분식회계 방지 대책 및 개선과제
1) 제도적 개선 방안
가) 회계제도 개선
나)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2) 구조적 개선방안
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나) 재무제표 수정기회 부여
3) 시행상의 개선방안
가) 기업 윤리의식의 강화
나)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제도

5. 끝으로

참고자료

본문내용

업무 지시자에 대한 민사책임부여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감사인이 감사수임을 거절하도록 하여 감사인과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훼손을 방지해야 하며 감사선임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여 감사 인에 대한 피 감사 회사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피 감사 회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을 소유한 경우
피 감사 회사와 대출 또는 차입거래가 있는 경우
피 감사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을 알선하거나 거래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피 감사 회사의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얻을 것을 전제로 하는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또한 감사선임위원회는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감사범위, 감사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 감사인이 평가 및 보고 등의 기온을 맡아 투자자를 위한 독립적인 감사가 이뤄지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구조적 개선방안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 방식의 지분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분구조는 그룹의 한 개 계열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타 기업까지 영향을 끼쳐 그룹전체에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바로 SK글로벌 사례와 같이 말이다.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투자와 사업의 역할을 분리시킬 수 있는 지주회사로의 변환이 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 한다. 지주회사로의 변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설립과정에서 대주주들이 보유하던 사업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꿔 ‘대주주→지주회사→사업자회사’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중심으로 단순해지고, 이로 인해 경영이 투명해짐에 따라 보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만들어져 올바른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계열사 간의 출자가 금지되어 순환출자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또한 지주회사는 배당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서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이 늘어나고, 지주회사의 주식보유로 시장에서의 유통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기업지배에 의한 독점형성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100%미만으로 유지해야 하고, 자회사는 지분을 50%(상장사30%)이상 소유해야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 주식을 수요해서는 안 된다는 행위제한의 의무가 주어진다.
기업지배구조는 통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그동안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며 각국 경제의 장기 안정 성장의 기본요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이사제도의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 주주 권리의 강화, 금융 감독 체계의 강화 등을 기본 골격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수정기회 부여
미국의 경우 언제든지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되면 회사가 스스로 재무제표를 다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한다. 즉, 재무제표 상 잘못을 바로 잡더라도 무거운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 대신 재무제표 상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그 책임은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일단 저지른 자일지라도 수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서 하나의 피난처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시행상의 개선방안
기업 윤리의식의 강화
오늘날 경제 환경이 어려울수록 터지는 각종 금융 사고들도 기업 및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 수행은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까지도 기업의 기본적인 의무로 인정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기업윤리 준수를 행동원칙으로 삼는 경영을 말한다. 윤리경영은 기업이 막연히 도덕적으로 되자는 개념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나 비용구조를 윤리적인 기준에 맞도록 바로 잡아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오늘날 윤리경영이 기업들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의 방관에 기인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결코 기업에게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 인한 불이익이 아닌 기업의 또 다른 사업 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정당한 역할이나 활동을 함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게끔 기업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내부 고발자 보호 및 포상제도
사실,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식회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분식회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 고발자 제재감면제도 개선, 신고자 보호제도의 확충,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제도의 운용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 인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맑은 피가 흘러야 하듯이 기업이 건강한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돈의 흐름이 투명해야 한다. ‘투명’회계는 곧 분식회계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깨끗한 투명회계와 투명경영은 우량기업을 낳고 우량기업의 탄생은 국민경제를 풍요롭게 한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대한 발견과 방지는 기업, 국가,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할 하나의 국가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21세기는 금융자본주의 시대라고도 한다. 따라서 금융선진국이 곧 경제선진국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한 나라의 금융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 즉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 기술선진국인 일본이 금융 산업의 낙후로 인해 지난 10년 이상을 경제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분식회계의 종언이 기엽경영과 국가경제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깊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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