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개혁][회계제도]외국 회계제도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회계용어정리, 회계정보의 유용성, 지방회계제도의 현황, 정부재정분석모형의 모색, 회계제도 향후 과제)

소개글

[회계제도개혁][회계제도]외국 회계제도개혁 사례와 우리나라 회계제도의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회계용어정리, 회계정보의 유용성, 지방회계제도의 현황, 정부재정분석모형의 모색, 회계제도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용어정리

Ⅲ. 회계정보의 유용성

Ⅳ. 지방회계제도의 현황
1. 회계처리 기준 및 인식기준
2. 회계의 특성과 운영방식
3. 재정보고서의 유형 및 성격

Ⅴ.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의 예산회계제도개혁 사례
1. 개념적 변화
1) 공급자․구매자 개념의 변경
2) 소유자의 이해와 구매자의 이해의 구분
2. 제도개혁
1) 발생기준회계제도
2) 발생기준예산제도
3) 재무적 재량권
4) 성과예산제도
5) 자본부담금제도
6) 성과계약제도

Ⅵ. 정부재정분석모형의 모색
1. 재무제표의 종류
2. 분석지표의 개발
1) 일차적 재정분석모형
2) 이차적 재정분석모형
3. 비교 기준

Ⅶ. 회계제도 향후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하는 재무제표작성이라는 재무회계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복식부기도입사업이, 향후 그 폭발적인 응용성을 가지고 있을 관리회계기법과 재무제표상의 각종 계정을 이용한 재무성과분석기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직내적 측면
가) 자치단체내 혁신주체(Intelligentia) 양성
자치단체에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들의 이 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기관의 운영성과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내에서 복식부기 도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관리계층을 양성하고 이들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공무원에 대한 회계마인드 함양으로 저항극복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단순히 자치단체의 회계처리상의 방법의 개선이나 전산시스템의 보급에 그쳐서는 안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회계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조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비부가가치적 활동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회계시스템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회계처리방법의 개선이 아닌 공무원의 행태가 고객지향적이고 효율적이고 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회계마인드 함양을 통하여 부서간의 협조가 좀더 원활하여 질 것이다.
3) 「산·학·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또한 복식부기의 지방자치단체에의 도입은 다른 업무와 달리 「산?학?관」이 긴밀한 협조와 희생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만 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학계에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회계도입에 대한 어느정도 합의된 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혁의 내용이 면밀하게 비교분석될 때 좀더 완벽한 회계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와 영국 등 공공분야에 경영기업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도 그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성과에 대한 빠짐 없는 공개를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그 결정적인 도입배경이라 할 것이다.
Ⅷ. 결론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1995년 이후 시민단체, 학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기되었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등 국제기구에서 정부회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통계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식부기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행정자치부는 1999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복식부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내부의 정책적 판단과 추진의지에 의해 추진되지 않았음에도 중앙정부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개발을 마친 후 1차 시범운용용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비서실이 공공부문개혁과제로 과감하게 밀어붙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천?강남 등 자치단체장의 개혁적인 정책의지가 시민단체들의 지지와 학회?업계 등의 전문성을 토대로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복식부기사업은 어느 정도 도입기틀을 다졌다고 보여지지만, 아직도 공직내부에서는 도입의 당위성과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해 금년도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다음 세가지의 논리를 갖고 설득과 이해를 높여 나가고 있다.
첫째, 선진국에서도 완전하게 정부제도로서 검증되지 않았고 중앙정부도 아직 시범사업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에서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비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핸드폰이 CDMA방식을 도입하면서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도입에 성공함으로써 IMF금융위기 극복의 효자산업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이제 세계시장을 제패하여 가고 있듯이 혁신적 사고를 갖고 임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규모가 작아 혁신적 제도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보다 앞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둘째, 기업과 정부는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기업회계방식을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논리에 대하여는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복식부기는 재무회계적 측면 보다는 관리회계적 측면으로서, 이는 돈을 사용하는 조직이라면 어느 조직이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리회계적 복식부기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에 관한 회계정보를 실시간대로 환류시킬 수 있어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복식부기가 기업의 회계제도라는 일반적 인식은 학술적으로 회계의 분개처리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재무회계를 강조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이나, 복식부기의 특성에는 관리회계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복식부기의 회계적 이론은 매우 높은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모든 공무원이 복식부기를 일상업무처리의 기본원리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가 도입하는 복식부기는 공무원이 분개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이 처리하는 자동분개처리시스템으로서 공무원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예산회계만 알면 활용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을 들어 복식부기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시범사업기관의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직 큰 문제는 없으나 본격적인 실무부서의 적용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부정적 반응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복식부기도입의 논리와 이론은 기업회계의 단순응용단계에 머물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키워드

회계,   회계제도,   회계제도개혁,   회계정보,   예산회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