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개혁][회계개혁이론][회계제도개혁]외국의 회계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회계개혁 이론과 성과 평가(회계정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성과관리제도, 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 회계검사, 회계정보시스템)

소개글

[회계개혁][회계개혁이론][회계제도개혁]외국의 회계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회계개혁 이론과 성과 평가(회계정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성과관리제도, 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 회계검사, 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정보

Ⅲ.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1. 완전동일설
2. 상호독자설
3. 상호의존설

Ⅳ. 성과관리제도의 개념적 틀
1. 효율성 제고
2. 분권화
3. 책임성 확보

Ⅴ. 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의 비교

Ⅵ. 정부회계개혁 사례
1. 미국 연방정부
2. 미국 주 및 지방정부
1) 왜 Statement No.34가 채택되었는가
2) Statement No.34의 주요 내용
3) Statement No.34의 기대 효과
3. 프랑스
4. 스페인
1)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정
2) 스페인의 공공회계원칙
5. 우리 나라

Ⅶ. 감사원 회계검사

Ⅷ. 회계제도 개혁의 이론적 기초

Ⅸ.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평가

Ⅹ. 결론

본문내용

여 대리인의 최대노력을 유도해 낸다. 성과평가의 결과를 책임추궁에 연계하지 않으면 대리인의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의 결과에 따라 대리인에게 불이익이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
위임자는 대리인의 노력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는데 성과는 대리인의 노력과 외부변수와의 결합에 의해 실현되므로 성과평가의 한계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결국 성과의 측정보다는 산출의 측정에 주력하게 되는데 산출은 대리인의 노력에 직접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임자가 추구하는 것은 산출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딜레마가 발생한다. 뉴질랜드에서 장관은 결과에 책임지고 사무차관은 산출에 책임을 지는데 이러한 딜레마로 인하여 이원적 구조가 된 것이다. 대리인이론은 위임자가 대리인에게 명료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성과계약시에 목표를 계량적으로 설정하고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 근거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달성방법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자율에 맡기고 사후에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성과평가에 의해 확인하는 최근 선진국 정부개혁의 요지는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계약관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예산집행기관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은 바로 위임자와 대리인 사이의 계약인 것이다. 예산집행에 관해서 광범위한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목표의 달성방법에 대해 대리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데에 근거한다. 과거의 통제는 위임자가 대리인의 노력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와 규정을 제정하여 엄격한 준수를 강조했는데 대리인이론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을 부여하되 사후에 성과를 측정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과거의 통제방법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Ⅸ.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과평가
상황이론이란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조직이론에서 개발된 이론으로서, 조직구조나 관리체계가 외부환경, 기술 혹은 조직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상황이론은 조직내부의 미시적인 변수를 이용함으로서, 다양한 상황변수를 도입하여, 급격한 환경변화와 기술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기업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조직의 상황변수가 조직특성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조직의 상황변수가 어떤 관계를 이룰 때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회계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는 기업의 외부환경을 대표하는 외적 상황변수와 내부환경을 대표하는 내적 상황변수로 정의되어지며, 환경, 기술 및 조직의 규모와 같은 외적 상황변수와 조직의 구조와 운영시스템과 같은 내적 상황변수로 구분되어진다. 기업환경에 영향을 받는 회계정보시스템은 기업의 경영환경과 상호작용하에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회계정보의 효과를 말하며, 회계정보시스템의 효과는 회계정보시스템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산출 및 제공에도 영향을 받는다.
상황변수는 조직론 분야에 적용된 상황이론에서 환경, 기술, 규모 등의 변수들을 말하며, 조직의 통제불가능한 변수를 의미한다.
회계학 분야에서의 상황변수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경쟁정도, 환경의 불확실성과 같은 외부환경변수, 생산기술, 정보기술, 업무 특성과 같은 기술변수, 조직구조와 규모, 집권화 및 분권화와 같은 조직 특성변수로 구분된다. 시스템 특성으로는 회계산출정보 특성, 경영통제기법의 활용정도, 시스템의 정교화 정도, 성과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유형, 회계통제시스템의 속성, 시스템의 실행방식 등이 포함된다. 성과변수에는 이용자 만족도, 시스템 이용도, 시스템의 질 등이 포함된다.
Ⅹ. 결론
지나간 20세기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행정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것은 한마디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에 그 방향성을 두는 변화였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분권화와 민영화를 변화의 중심 축으로 하면서 성과중심의 정부운영, 책임성의 명확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그리고 고객지향의 공공서비스 공급 개념에 기초하여 종전의 “시민(citizen)” 개념에서 “고객(customer)” 개념이 적잖게 강조되는 한편 행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다양한 요구가 전에 없이 많아졌다.
이러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하여 예산회계제도의 개선이 추진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 회계결산의 과정 속에서 정부재정은 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예산제도와 함께 재무제표를 통한 회계결산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정부예산이란 일정기간동안의 정부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 수치를 담고 있으며, 재정의 중추신경이라고도 표현된다. 반면에 회계란 예산의 집행결과를 기록?분류?평가 및 해석하는 일련의 기술과 과정으로서 회계정보의 분석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기제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정부회계제도가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되는데 비해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부재정의 회계결산은 단순하게 세입세출결산서를 산출하지만, 기업회계에서는 다양한 거래의 분류방식과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대차대조표, 운영성과를 표시하는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유용성 높은 재무제표를 생성한다.
따라서 정부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다양성과 유용성을 높이고 특정시점에서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운영성과 및 자금흐름에 관한 재정정보를 주민을 비롯한 정보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예산과 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였다. 발생주의회계 도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이다. 즉 뉴질랜드는 재정개혁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로 발생주의회계(accrual accounting)에 기초하고 자본비용을 포함하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을 추진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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