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D형]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 - 정부부채

소개글

[재무행정론 D형]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 - 정부부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부채란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2. 정부회계란

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문제점과 유용성
1) 발생주의 회계의 유용성
2) 현금주의 회계의 문제점

4.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 비교

5.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 처리방법
1) 발생주의(Full accrual basis)
2)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 처리방법

6. 정부부채에 대한 현금주의 처리방법
1) 현금주의(Cash basis)
2) 정부부채에 대한 현금주의 처리방법

7. 외국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사례
1) 뉴질랜드
2) 미국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논의는 후버위원회(Hoover Commission)에서 논의되었다. 1949년 제1차 후버위원회에서는 예산회계절차법(Budgetand Accounting Procedures Act)의 제정과 미국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GAO)으로 하여금 연방 정부기관에 적용할 회계기준 및 원칙을 제정하는 책임을 부여하도록 건의하였다. 1956년 제2차 후버위원회에서는 발생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법률로써 행정부처의 자산, 부채, 비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도입 추진은 1990년대 이후부터 실질적인 입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는 주임재무관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을 제정하여 예산편성, 회계, 보고, 내부통제, 인력훈련 등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이러한 기능을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 ment and Budget:OMB)가 수행하도록 하였다. 주임재무관법의 궁극적 목적은 재정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관리, 평가 등을 위한 신뢰성 있는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 10월 감사원장, 재무부장관, 관리예산처장은 독립적인 연방정부 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FASAB)를 설립하였다. FASAB는 당초 법적 근거 없이 감사원, 재무부, 관리예산처 등 3개 기관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연방정부의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에 관하여 정부에 권고하기 위한 기구로 설립되었으나, 1996년 연방 재정관리법(Federal Financial Management Act)의 제정으로 FASAB의 회계처리기준, 개념 및 보고기준 등을 공식화하게 되었다. FASAB는 의회, 각 중앙관서 등이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를 검토하여 국가회계처리기준을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는 중앙관서 및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5년간(1991-1996년)의 시범적인 사업기간을 거치고, 1997회계연도부터 24개의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1998회계연도부터 연방정부의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8. 시사점
1970년대에 여러 OECD 국가들이 복지재정 지출증가와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경험하였다. 그 후 1980년대에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1990년대에는 낮은 경제성장 및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책임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구체적인 수단으로 성과중심 예산제도, 다년도 예산제도 및 총액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민간의 경영기법인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현금주의 예산회계제도는 합법성에 기초한 정보와 단순히 현금의 유입, 유출만을 보고할 뿐 공공서비스에 대한 총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공공부문 관리자에게 정부활동 수행에 필요한 총비용과 재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제공 및 책임설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투입과 산출에 대한 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IMF, OECD, 세계은행 및 국제회계사협회 등의 국제기구는 발생주의 예산회계의 공공부문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중 IMF는 각국의 재정통계를 관리함에 있어 숫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에 기초한 정부재정통계 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작성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정부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가 쉽게 채택하기 힘든 도입요건(Precondition)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국가는 아마도 전환을 시도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정부부채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IMF직전까지 한국은 상대적으로 건전재정 또는 균형재정의 기조를 유지해 왔고 이것이 IMF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금융 위기극복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권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행된 국채와 정부보증채,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 등으로 건전재정의 기조가 흔들려 왔다. 올해 경기전망에서 경제성장율이 당초 5%에서 4%로 하향조정되었고, 수출 경기가 둔화되면서 정부기금이나 공기업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지출을 3조 1천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전망 하향조정은 채권시장에서 그동안 예견되어 왔던 것으로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정부가 예산 지출을 확대하고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국채금리가 상승할 것이라 보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 바 있다. 이는 대외적인 충격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 하에서 장차 예상되는 다양한 예산수요의 증가와 최근의 성장잠재력 하락추세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세수기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적자재정과 국가부채의 증가추세가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참고문헌
나성린 외, 한국의 정부채무와 재정건전성, 공공경제, 2001.
윤영진, 새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이경섭, 정부회계개혁, 연구논문, 감사원, 2000.
이경섭, 발생주의 정부회계 정보 활용방안, 정부회계연구, 2010.
김혁,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활용성 제고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용역보고서, 2010.
윤성식, 정부혁신의 이론과 사례: 통합예산회계시스템, 정부회계연구, 2007.
편호범,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키워드

정부부채,   발생주의,   현금주의,   처리방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