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소개글

재무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요점정리 ‥‥‥‥‥‥‥‥‥‥‥‥‥‥‥ 02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내용 ‥‥‥‥‥‥‥‥‥‥‥‥‥‥‥‥ 04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성체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4대 개혁 추진내용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기대효과 ‥‥‥‥‥‥‥‥‥‥‥‥‥‥ 07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과제와 해결방안 ‥‥‥‥‥‥‥‥‥‥‥08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나의 생각 ‥‥‥‥‥‥‥‥‥‥‥ 09

본문내용

째, 중앙정부의 재정정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공기업의 재정정보까지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공공부문 재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리하여 통합자원의 국가재정 운영 및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여섯째, 재정집행 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주요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그 결과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가 가능해져 정부의 책임성과 경쟁력이 강화된다.
일곱째, 예산 및 회계제도 개혁에 바탕을 두고 구축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재정운영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윤영진 : 26~27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과제와 해결방안
2007년부터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주요기관의 통합되고 그로 인해 실시간 정확하게 국가재정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는 만큼 그 기대효과에 대한 과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그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염두해 두고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통해 시스템에의 적응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 제도개혁을 정보기술 기반 하에 구축한 시스템이란 점에서 기본적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예산회계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도개혁의 핵심은 프로그램예산제도와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새로운 예산회계제도에 대해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회계 부서뿐만 아니라 일반 부서 근무자들에게도 정부회계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도입으로 재정업무에 대한 처리흐름이 종전에는 예산 및 회계 담당자가 전담하던 형태에서 앞으로는 실제 사업 담당자에서부터 출발하여 예산요구 및 집행,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요구 및 집행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에 대한 자문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회계사고 예방 및 결재 편의를 위해 각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문서를 기안하고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기안문서를 보내 결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결재시스템 연동에 따른 업무차질이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시 오류나 회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수행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굳어져 온 각 부처의 할거주의 때문에 서로 자기 기관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정보공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할거주의가 나타나게 되면 통합이라는 중요한 인식체계가 무너질 수 있으며 현재의 시스템을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여섯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책임감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야 한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운용해야 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게 명확하고 신중하게 기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윤영진 : 28~29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함께 국가의 모든 재정관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IT기술로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시행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 같은 재정관리부문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을 관리하는데 확실한 개혁이였 을 것이다. 과거의 국가처럼 제정규모가 작고, 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면 최근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이 매우 복잡해지고, 재정규모도 커지면서 재정을 능률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정보를 빠짐없이 실시간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디지털 인프라 즉,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며 최근 우리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정관리 부서에서만이 아닌 국민들에게도 좀 더 개방적으로 다가가고있으며 국가의 재정범위를 재설정하면서 좀 더 정확해지고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으로 품목별 예산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성과를 관리하기 용이한 예상구조로 개편하고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통해 수입 지출이 일어나면 자산부채의 증감을 동시에 기록하고 수익과 비용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등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기대효과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통합이라는 의미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각 부서 간의 할거주의에서 탈피해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자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같다. 그리고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의 사용용도와 정부의 관리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투명성과 정확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진국 수준의 정부운용상태와 국민들이 정부에 관한 신뢰도와 직결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도입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과제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지털예산제도,   재무행정개혁,   재무행정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