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개혁]정부회계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회계정보의 정확성, 정부회계의 잉여금 처리,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회계제도의 개혁과 결산의 투명성 유용성 제고, 성과평가)

소개글

[정부회계개혁]정부회계개혁 심층 분석(사례 중심)(회계정보의 정확성, 정부회계의 잉여금 처리,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회계제도의 개혁과 결산의 투명성 유용성 제고,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정보의 정확성

Ⅲ. 정부회계의 잉여금 처리

Ⅳ. 전통적인 회계원리의 한계

Ⅴ. 우리 나라와 미국의 지방정부 재무보고제도 비교
1. 우리 나라의 재무보고제도
2. 미국의 재무보고제도

Ⅵ. 정부회계개혁의 당위성
1. 외국의 정부회계개혁
1) 미국
2) 뉴질랜드
3) 일본
2. 예산과 회계의 연계
1) 예산회계(budgeting accounting)
2) 재무회계
3) 회계책임(accountability)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예산회계과의 연계

Ⅶ. 회계제도의 개혁과 결산의 투명성․유용성 제고
1. 연도폐쇄의 문제
2. 결산검사와 결산검사보고서의 문제점
3. 결산의 사업별 작성
4. 결산의 환류기능
5. 결산검사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Ⅷ. 성과평가
1. 성과측정치
2. 수익사업에 대한 평가
3. 성과주의 예산과 성과지표의 개발

Ⅸ. 결론

본문내용

이 된다. 효과성은 최종 결과를 중시하며, 효율성과 경제성은 과정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소방업무를 살펴보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완전히 진압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진압이라는 목표달성이 효과성 개념이다. 화재진압을 하는 경우에도 100명의 인원과 10대의 소방차로 진압한 경우보다 50명의 인원과 5대의 소방차로 진압할 수 있다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해 인원과 장비가 절반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2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와 소방차의 구입비용이 20% 정도 저렴하다면 그만큼 경제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진화속도, 진입의 어려움, 일기상황 등으로 더 많은 인원과 차량을 투입해야 한다면 효과성을 위해 효율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2. 수익사업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종 수익사업에 뛰어들어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회계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재정 확충이라는 목적에 어긋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 실상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책임규명과 개선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2백32개 시?군?구가 벌이고 있는 수익사업 1999년 현재1천3백3건에 대해 경영실태를 설문조사 하였다(중앙일보 2000년 10월 20일자 31면). 그 결과는 한 건도 예외 없이 흑자였으며, 행정자치부에 보고된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흑자규모는 수입 6천1백18억 원에서 지출액 2천14억 원을 뺀 4천1백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한 결과 실제 적자를 낸 사업들이 흑자로 둔갑하였고, 적자 사업은 실적 통계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상당수가 엉터리로 작성?보고된 것이다. 더욱이 수지계산 때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에 의한 수익금액만 따질 뿐 회계의 기본인 인건비와 초기투자비 등은 대부분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실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지도 않고 공개되지도 않는 실정이다.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사업별 구분회계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벌이는 수익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 성과주의 예산과 성과지표의 개발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운영시스템 혁신 차원에서 2000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성과계획서를 공개하고 있다. 성과계획서 공개는 국민에 대한 성과목표의 제시,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 도입은 정부부문의 원가정보를 산출하고 예산배정에 대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개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재정관리제도의 하나로 1998년에 도입한 재정분석제도는 세입세출의 결산에 따른 적자여부와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의 분석, 경상경비 등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를 평가하는 지표로 재정건전도(재정수지, 인건비 추이 등), 재정경직도(경직성 경비/사업성 지출), 조세부담률(지방세/국세, 간접세/직접세, 목적세), 재정의 형평화지수(SOC 투자비, 교육비, 복지비 투자 등의 지역별 예산 안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유규모,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측정치이다. 예를 들어, 재정수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은 재정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된 재정기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제는 회계주체의 관리대상은 모든 경제적 자원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재정지표들은 미수된 세금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공무원연금부채는 보험계리적으로 계상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될 것인지, 토지는 공정가액이 파악이 되었고 자산활용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구조 및 회계 개혁은 현재의 대차대조표(재정상태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와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재정구조의 개혁은 단순히 차입금을 줄여 수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의 구성항목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 바람직한 대차대조표의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Ⅸ. 결론
전체 국가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규모로나 그 질적인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의 정부 및 지방정부는 그 재정규모가 매우 급속하게 성장하는데 비해, 그러한 부문을 관리?평가할 수 있는 질적인 장치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관리?통제 도구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영리기업에 적용되는 회계적 개념과 내용들이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공공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정부 재무보고의 혁신을 통한 회계의 투명성 제고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지방정부회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기업 재무보고의 개념을 공공부문에 접목시키기 위한 개념적 연구가 대부분이고,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계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이해가능성을 고려하는 연구는 미진하였다.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효율적인 재무정보 공유와 이를 통한 순기능적인 주민통제 환경조성에 초점을 둔 재무보고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물음들이다.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제시하는 재무보고제도 개선방향의 핵심적 개념은 주민의 접근가능성과 이해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하는 재무보고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보고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추가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무보고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회계,   정부회계,   정부회계개혁,   회계정보,   회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