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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예산회계제도][학교예산회계제도 성공 사례]학교예산회계제도 구조, 학교예산회계제도 특징, 학교예산회계제도 편성, 학교예산회계제도 집행, 학교예산회계제도 성공 사례, 학교예산회계제도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구조

Ⅲ.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특징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이 가능
2.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짐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4. 교사들의 예산참여권 보장
5. 회계관련 업무가 간편해짐
6. 학교의 교육활동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

Ⅳ.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편성
1.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시달
2.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1) 단위학교 예산편성작업 개시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실시
3)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4) 예산편성의 기준
3. 연간 총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통보
4. 예산사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5. 예산안 제출
6. 예산안 심의
7. 예산심의결과의 송부 및 예산의 확정

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집행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성공 사례
1. 학교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1) 예산요구서 제출시 교원의 참여도 제고 유도
2) 학교예산 조정을 위한 부장회의 개최
3) 학교예산 조정위원회 개최
4) 학교운영위원의 연수
2. 예산의 공개
1) 학교 홈페이지의 활용
2) 학부모총회시 예산내역 설명
3) 자모회에서의 예산공개

Ⅶ. 학교예산회계제도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교육부령 제774호) 제46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예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종래의 형식적인 예산공개로는 수요자들이 학교의 재정운영을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보다 나은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예산 공개가 필요하다.
1) 학교 홈페이지의 활용
학교 홈페이지의 학교운영위원회란 등에 당초예산은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탑재하여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학부모총회시 예산내역 설명
입학식이 끝나고 가지는 학부모총회에서 예산내역을 설명한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지만 명칭이 학부모총회이지 재학생의 학부모가 회의에 참석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학교의 경우 신입생 학부모의 95%이상이 참석한다.
신입생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인건비나 기본운영경비보다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나 수익자부담경비이다.
그러므로 우리학교의 경우 기숙사의 현황 즉 수용인원시설 등과 운영비와 학교급식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한다.
3) 자모회에서의 예산공개
자모회의에서의 예산공개는 연간 2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요사업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공개한다. 우리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와는 달리 자모들의 관심이 많아 전체 학부모의 1/3정도 참석하는데 3월에 개최하는 첫 자모회의에서는 예산전체에 대하여 공개하고, 2학기 초에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1학기 예산집행 실적과 2학기 특색사업에 대하여 설명한다.
Ⅶ. 학교예산회계제도 관련 제언
학교예산회계제도 이전에는 학교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이 18종이나 된다는 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재정 운영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이다.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은 학교예산회계 운영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법이나 규칙에서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별 단위학교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예산회계제도는 학교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가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학교재정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이거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로 충당된다. 따라서 학교 재정은 학교운영의 우선순위에 따라 절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상운영비는 다른 사회간접자본경비에 비해 소액이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본다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사기업체의 경우 회사의 중역이나 임원이 되면 재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수시킨다. 그러나 교감이나 교장의 연수과정을 보면 학교재정과 관련된 연수가 상대적으로 형식적이거나 내용이 미비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신임교사의 경우에도 자신의 수업과 관련하여 교수학습재료를 구입하거나 관련 자료가 필요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교수학습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제한된 재정이라도 규모 있게 사용한다면 적어도 교수학습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신규임용연수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연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담당자에 대한 연수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직급 승진에 따른 연수로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학교예산운영관련 연수를 체계적으로 하기 어렵다. 방학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연수를 실시하고 현장으로부터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한다면 학교현장의 예산운영은 단기간 내에 많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학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다. 학교의 경영 계획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짜여지듯이 학교 예산도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편성되고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쓰여 졌을 때 비로소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자율성, 수익성, 투명성, 참여성, 효율성, 간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예산 기획심의 위원회, 교육과정 추진 위원회, 예결산 집행 심의회 등을 운영하여 예산 편성의 균형 및 적정화를 기한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집행 결과를 수시로 공개심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기획예산위원회와 교사협의회에서 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한다.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된 필수 소요 예산을 분석, 교육과정 관련 예산 중에서 표준 교과 활동비, 표준 특별 활동비를 확보한다. 학교장의 발전 기금 확보의 대외 창구를 개설하고, 예산의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과 창구의 다양화, 다원화를 기한다. 그밖에 지방 자치 단체는 막대한 돈을 들여 따로 주민 시설이나 여가 공간을 만들지 않고 학교 시설을 개축하고, 보수하는 데 투자해 지역 주민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실습지 생산 결과물 매각 대금, 각종 수수료 등의 수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운영비를 확보하고, 쓰고 남은 예산은 이월하여 다음해에 사용함으로써 낭비성 예산 집행을 줄이고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구,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학교예산회계제도 Workshop,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0
◈ 공은배, 학교단위 재정제도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회계길잡이, 서울 : 교육부, 2000
◈ 서정란, 학교교육계획수립과 예산집행과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두휴, 초·중등학교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논문집 제14집 제1권, 여수대학교, 1999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혁,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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