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업회계 규정][기업회계 세법][기업회계 감리제도]기업회계의 정의, 기업회계의 목적, 기업회계의 선행연구, 기업회계의 규정, 기업회계의 세법, 기업회계의 감리제도, 향후 기업회계의 방안 분석

소개글

[기업회계][기업회계 규정][기업회계 세법][기업회계 감리제도]기업회계의 정의, 기업회계의 목적, 기업회계의 선행연구, 기업회계의 규정, 기업회계의 세법, 기업회계의 감리제도, 향후 기업회계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회계의 정의
1. 경리(經理)
2. 회계의 어원
3. 미국회계학회(AAA)의 정의

Ⅲ. 기업회계의 목적

Ⅳ. 기업회계의 선행연구

Ⅴ. 기업회계의 규정
1.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2.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3. 상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1) 상법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Ⅵ. 기업회계의 세법
1. 세법일반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 불복청구
3)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2.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연공급가액 4천8백만 원 초과)
2) 간이과세자(연공급가약 4천8백만 원 이하)
3) 면세사업자(소득․법인세법상 사업자)
4) 영세율
5) 가산세
6) 신용카드관련
7) 기타
3. 소득세
1) 소득세 계산구조
2) 소득세 과세대상
3) 필요경비
4) 소득공제 : 표준공제 60만원
5) 세율
6) 가산세

Ⅶ. 기업회계의 감리제도

Ⅷ. 향후 기업회계의 방안
1.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와 컨설팅서비스 업무의 병행 현황
2. 회계감사 및 컨설팅업무 병행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1) 일반적인 평가
2) 현행 규정의 평가
3. 외부감사인 독립성 제고를 위한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1) 제도개선을 위한 전제사항
2) 외부감사제도 개선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감독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에 대한 경영진과 외부감사인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독립적인 법률고문 기타 필요한 자문역을 고용할 수 있고 상장회사는 이에 대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선임제청에 대한 책임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선임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책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외부감사인 선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선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도 그 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한 감사인 선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실상 회의체기구로서 역할이 미미하다.
외부감사인을 추천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도 대체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2/3 이상) 독립성이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추천 후 외부감사를 감독하거나 책임을 지는 부분은 없으므로 바람직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올바른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성 있는 외부감사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을 추천하는 위원들에게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올바른 회계법인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선정 후에도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하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감독에 대한 책임은 우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상장회사부터 적용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설치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가 현재 3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인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설적인 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에서는 자산평가의 예외로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왔고 현재는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며, 만약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태여 기업회계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하면서까지 기업회계원칙에 단서로 규정하였는지 불투명하다.
본질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독립적인 분야로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세법에서 규정된 제도라 하여도 기업회계의 본질과 원칙에 위배되면 기업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기업회계에서 세법인 자산재평가제도에 의한 재평가를 규정한다면 그 이론적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회계는 재평가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자산재평가제도의 취지는 기업자산을 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평가제도가 법인 또는 개인의 과세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세무회계측면에서 많은 제재와 감독을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는 세무회계에 구속되어 본연의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한 기업재무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오늘날 세계의 회계추세가 현행가치회계를 중요시하는 만큼 재평가제도도 기업의 자율성에 맞는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체계를 넘어 외부법률에 의해 제도화된 자산재평가 규정은 물가변동회계로서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회사가 재평가실시 여부와 시기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회계자료의 조작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는 재평가 실시기업과 비실시기업간에 비교가능성과 계속성을 저해시킨다.
재평가대상자산을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용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는 자산 중 재평가대상 자산은 시가로 나머지 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계상되어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고 나머지는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발생된 재평가차액과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월결손금을 상계함으로써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된다는 대차대조표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자본이 증가하여 향후 주주들의 배당압력이 가중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산재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를 적용하는데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업에 의해 선택 가능한 회계정책 중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의무화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박탈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점점 그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변동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고 감가상각비의 계상을 통한 조세의 감면효과가 없어진다. 반면 자산재평가를 의무화한다면 모든 기업들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자산재평가차액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배당금 증가와 같은 간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어떠한 동기에서 자산을 재평가하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자산재평가법 본래의 취지와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자산재평가는 임의적인 규정인 만큼 기업은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송인만 외 1명(1998),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전략, 한국회계학회
▷ 윤여일(2010), 기업회계규범의 법적 조화방안, 충북대학교
▷ 이상천(2010),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 이상우(200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 정준우(2008), 현행 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 검토, 경상대학교
▷ 하문춘(2010), 재무정보와 기업회계의 국제화, 대한세무협회

키워드

기업회계,   기업,   회계,   세법,   감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