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요약 정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의 성격
2. 탄력관세제도란
3. 탄력관세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 상계관세
7) 편익관세
8) 계절관세
9) 할당관세
10)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4. 탄력관세제도의 기능
5. 탄력관세제도의 정비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적용받고 있다. 크게는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에 대한 관세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간 특혜및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세의 형태도 있다.
5. 탄력관세제도의 정비방안
계절관세, 할당관세, 차액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슬라이드관세 등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는 국제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제도로서 향후 급격한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와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관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구체적인 시행령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활용 가능한 탄력관세제도의 효율적 적용방안 및 대상품목 선정 방식과 더불어 향후 보다 합리적인 탄력관세제도 정비와 운용으로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농가의 소득작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과일 및 채소류 수입이 중국의 WTO 가입으로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절관세의 도입을 통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탄력관세제도는 여러 정책적 목적에 의한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적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국내산업과 경기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타국에 융통성있는 관세 제도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탄력관제제도 뿐만 아니라 편익관세제도는 약소국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되어 국제거래간 공정무역, 불공정무역으로 인한 약소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관세는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타국의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마주쳐야하는 시장의 장벽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하해서는 그 시장의 타국의 개방도와 발전정도 넓게는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심리도 알고 들어가야 할 것 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세제도 또한 그 절차를 익힘으로서 관세제도에 대한 다양한 변화와 타국의 대처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반응 하여 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고 타국의 시장에 진출하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주한 [신관세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05
윤기관 [현대무역의 이해] 법문사, 2003
조영정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황호만 [신 무역학원론] 학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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