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쌀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Ⅰ. 쌀관세화 유예협상 내용
1. 주요내용
2. 세부적인 쌀협상 진행과정
①TRQ 증량
②유예기간
③소비자 시판
④TRQ 관리
3. DDA 농업협상에 따른 영향
4. 종합적인 결론
Ⅱ. 쌀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
1. 협상전략 없는 부실협상
2. ‘자동관세화론', 과연 사실인가?
3. 이면합의에 대한 논쟁
4. 사실상 의무 수입량이 8.18%가 넘는 협상
5. 쌀협상 내용 중의 독소조항
6. 의무 수입물량(TRQ) 대북지원 가능성 희박
7. 종합적인 결론
Ⅲ. 쌀협상 이후의 대책
1. 논벼 주산지와 전업농을 위한 정책 필요.
2.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제도
3. 농가 내부적인 구조조정 확대
4. 종합적인 결론

□ 결론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은 민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정당의 입지를 좁히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달래보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대립이 계속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닐 것이다. 이제는 살아야 한다. 농민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길러야 할 것이며 정부는 350만 농민들이 생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과 함께 그들의 구조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입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잘 살수는 없다. 한쪽이 잘 산다면 다른 한 쪽은 못사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은 국내의 경제 사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강화시켜 나아감에 따라서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이 소외되어져 가고 있다. 소외되어 가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책의 혜택을 입고 있는 또 다른 부류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시점은 아닐지, 고민해 본다.
※ 11월 24일 신문에서 쌀협상비준안 통과를 반대하던 강기갑 의원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중단하고 살아서 농업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의 리플에 있던 글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다.
-누가 저 눈물을 비난하나...대책없긴 민노당도 마찬가지기에 양쪽모두 질책하나...저 눈물은 욕먹을 눈물이 아니다. 농민들 찢어지는 가슴..그저 뉴스기사로나 보는 나보다 적어도 저 눈물 흘리는 순간만큼은 훌륭한 분이다.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정책을 통과시키는 다른 정치인도 눈물로 통과시켰길 바란다.- angella0223
☞참고사이트
-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index.jsp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참고문헌
-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쌀협상모니터보고서”. 2005.11.11
- 전국농민회총연맹 “쌀협상 국정조사 분석자료집”.2005.11월
- 한국은행 “쌀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검증완료에 따른 향후쟁점”. 2005.04.21
- KIEP 무역투자정책실 DDA 연구팀 “쌀 협상 결과와 시사점”. 2005. 1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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