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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한 구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제도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부당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복직 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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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사의 지배적인 영향하에 의제적으로 나타난 것이므로 근로자의 진의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를 해고로 보아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 판례에서는 첫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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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권고사직(=권고퇴직)이란?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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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실상 해고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6) 사실상 해고가 아닌 의원사직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예시
사실상 해고가 아닐 수 있는 근거예시로는 “가. 권고의 대상자 중 일부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나. 사직서 제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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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징계해고
Ⅴ. 징계권행사에 대한 형사법적 기준 및 원리의 적용
1. 징계권행사에 대한 형사법적 원칙의 적용가능성 - 양자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2.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적용검토
Ⅵ. 징계권 행사의 절차
1. 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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