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증가배경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사례와 문제점 분석 / 해외선진국들의 다문화정책 사례연구 및 다문화가정 문제해결위한 4가지 정책방안 제언

소개글

다문화가정 증가배경과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정책사례와 문제점 분석 / 해외선진국들의 다문화정책 사례연구 및 다문화가정 문제해결위한 4가지 정책방안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정 개념

2. 다문화가정 증가배경

3. 선진국들의 다문화정책 사례연구

4. 다문화가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5.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관련정책 분석과 문제점 분석

6. 다문화가정 문제해결위한 4가지 정책방안 제언

7. 나의생각

본문내용

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① 결혼이민자 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 지원, ②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④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⑤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등이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한국에 와서 혼인하거나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된 결혼이민자 가족과 귀화 허가를 받은 가족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다문화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권리나 가치의 보호가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가족을 구성하는 다양한 출생, 문화나 민족의 상이성 등 다양성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강조되기 보다는 한국사회의 동화를 전제로 한 적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다문화가정 문제해결위한 4가지 정책방안 제언
(1) 경제활동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가족종합지원대책은 국제결혼가족의 경제활동지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정책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을 추가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정작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분석 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경제활동에 있어 첫째, 가족의 반대로 인한 어려움, 둘째, 취약한 취업조건으로 인한 안정적 취업의 불가능, 셋째,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자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 세 가지를 경제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 여성이 경제활동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다른 성격이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근본적 이유가 경제적인 것으로 경제활동지원은 인권문제와 더불어 국제결혼이주여성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기존의 여성취업 관련 지원정책에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추가하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경제활동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일반시민, 국제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연계망)를 구축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게 구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온라인상의 경진대회 및 협력연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이해에 대한 교류와 문화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신뢰와 네트워크, 공통의 문화적 규범을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신을 인식하도록 교육하고, 자신이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의 현식선도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3) 관제탑으로서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국무총리 산하의 심의ㆍ자문 기구인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권한과 지위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대통령 아젠다(presidential agenda)로 격상시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활성화시키고 합의의 기반을 성숙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법적, 제도적 지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에 따른 비상시적 협의체가 아니라 독자적 정책 수립과 중장기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적 기구로 격상되어야 한다.
(4) 가족관계 강화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이민자들의 신분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체류지원이 강화되어야하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신원보증 해지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그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에서 언어적인 제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어가 가능한 여성이민자를 상담원으로 배치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체계에서도 외국어 통역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어 뿐 아니라 가족 내 상호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소외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나의생각
한국인들의 세계화된 mind로의 의식전환이 다문화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전환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점차 더 세계화, 지구촌화 되어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 또한 점차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의식전환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바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줘야함은 물론이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한국학생들에게도 세계화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편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여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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