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
1-1. 사회복지사의 의의
1-2.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1-3.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5.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2-1. 사회복지급여수급권 개념과 취약성
2-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방안
3. 출처 및 참고문헌
1-1. 사회복지사의 의의
1-2. 사회복지사의 자격관리
1-3.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4.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5.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
2-1. 사회복지급여수급권 개념과 취약성
2-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현실적 한계와 대응방안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결의 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은 수급자에 대해 사회적 빈곤 프레임의 낙인을 형성하여 수급권 청구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러한 현행 수급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청주의 복지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중심의 민· 민, 민· 관 연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 등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이러한 다양한 기관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통합적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 인력 확충과 주민 신고 유도 및 관심제고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급 가능권자의 유동적 상황을 반영한 완화된 절차나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상자가 겪고 있는 위험의 유형과 필요한 지원의 형태에 대한 다차원적 연구를 통한 지원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정책 개발과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넓은 범위의 지원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수급 가능한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여 거리낌 없이 신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14, p.6~17
3. 출처 및 참고문헌
강정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박영스토리, 2021, p.181~p.18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p.561~583
장수미, 김미옥, 전종설,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한국
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p.26~p.32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사회보장수급권
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14, p.6~17
Power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소개”, 한국사회복지협회, 2023.06.01
https://www.welfare.net/welfare/cm/cntnts/cntntsView.do?mi=1024&cntntsId=1042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란?”, 2023.06.01
https://www.hakjum.com/hsplicenseInfo/info_sociaworker/about_social_worker.asp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센터, “등급별 자격기준”, 2023.06.01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6&cntntsId=119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2023.06.01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
3. 출처 및 참고문헌
강정희,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박영스토리, 2021, p.181~p.18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p.561~583
장수미, 김미옥, 전종설, “지역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핵심역량은 무엇인가?”, 한국
지역사회복지학회, 2015, p.26~p.32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사회보장수급권
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14, p.6~17
Power Social Worker “사회복지사 소개”, 한국사회복지협회, 2023.06.01
https://www.welfare.net/welfare/cm/cntnts/cntntsView.do?mi=1024&cntntsId=1042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란?”, 2023.06.01
https://www.hakjum.com/hsplicenseInfo/info_sociaworker/about_social_worker.asp
한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센터, “등급별 자격기준”, 2023.06.01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6&cntntsId=119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2023.06.01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A%B3%B5%EB%AC%B4%EC%9B%90%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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