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아동복지법 선정]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2023 사회복지법제와실천][아동복지법 선정]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와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법을 학습해야 하는 이유
    2) 사회복지법과 실천의 연계 중요성
  2.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을 하나 선정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관심 있는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선정)
    2) 제정 배경
    3) 주요 내용
    4)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여 국가, 보호자 및 국민은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또한,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ㆍ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2항).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난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3항).
⑤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 법
아동복지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시설보호 조치 및 기타의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가정의 역할을 대신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경향이고, 최근에는 소규모의 아동복지시설을 공익법인 또는 비법인에서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시에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 지원시설, 아동 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 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이들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다(동법 제19조).
4)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생각
①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보호 아동은 늘어나고 있으나 시설보호 아동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과 시설보호 아동의 중간 대응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및 관련 정책은 중간 대응책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든지, 가정봉사원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가정 위탁제도를 강화한다든지, 그룹 홈을 확산한다든지 하는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② 시설보호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대학 이학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교육훈련 중인 자, 학원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 장애ㆍ질병의 사유자는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동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입장을 고려하여 시설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 법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③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는 강제적이지 못하다. 2005년 7월 13일 동법의 개정으로 일부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를 더욱더 강화하고 강제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최근의 사회변화에서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주체로 인해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사회복지 현장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실천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유연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비표준화된 역량과 기술, 그리고 지향해야 할 고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역량이나 역할 수행의 다양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현장들이 발생하는데 사회서비스, 금융 복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지역공동체 실천 영역 등의 현장을 꼽을 수 있다. 바우처 등 시장화가 두드러지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고 금융과 주거 분야는 사회적 욕구가 두드러지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으로 공공과 민간 양측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실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적극적 복지대상자 발굴, 공공 사례관리의 수행 등 다양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와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제도의 기반이 되는 사회복지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사회복지법을 꾸준히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의 방향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민법에서 아동의 권리 규정이 소극적인 것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에 몇 가지 제약이 있을지라도 아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이다. 아동의 기본권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복지권이 포함된다. 그런데 교육권과 상관성에 있어서 아동의 이러한 복지 권한은 교육권이 복지권의 실현 수단이 된다. 즉, 교육권이 복지권의 본질인 것이다. 교육권은 복지 권한과 자유권을 포섭한다는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아동권리선언 등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기본권으로서 파악된다. 이런 견지에서 교육권의 지위를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인 복지권의 중핵으로 자리매김을 해도 무방하다.
Ⅳ. 참고 문헌
1.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3. 최순옥 외 공저(2016),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4. 법제처(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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