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안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생활속의 안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 산업안전보건법이란?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
4.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5.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된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업장에 대한 신뢰감이 커질 수 있으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은 ‘내가 안전하게 오래 일하는 것이 관심이 있구나, 나를 한 인간으로 배려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즉, 경영진의 높은 안전의식 및 안전 시스템 구축은 근로자의 회사 충성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를 보았을 때는 불신감과 개인의 안전의식이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높아져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회사가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몸을 사리게 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뉴스만 보아도 힘없는 근로자가 사망하고 그 보상과 처벌을 기업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런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보았을 때 수많은 근로자는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느낌이 들어 허무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법령 그 자체가 아니라 법령을 시행하는 인간에게 있다. 잘못한 사업주는 근로자보다는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의 여러 이유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 왔다면 이처럼 많은 사람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뉴스에 노동자의 안전사고에 대해 지속해 대서특필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중대산업재해법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작동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법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경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법을 적용했을 때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경험한 사례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5. 참고자료 및 출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https://www.law.go.kr/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사고난 이유 있었네...SPC 계열 사업장 85.6%서 산업안전법 위반,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 2022.12.2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75001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1.+%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9D%B4%EB%9E%80%3F#J101:0
AL인사노무컨설팅, 산업안전보건법 참고,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hamrang
무엇이 다를까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교육영상,
https://youtu.be/ew2uyHJtAOI

키워드

생활속의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