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소개글

주요 국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선행연구 고찰

4. 해외 사례 연구
1) 프랑스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한계
2) 독일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전망
3) 일본 의무고용제도의 특성과 전망

5. 문헌고찰

6. 문헌고찰에 대한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체나 개인의 인식 등이 자리 잡지 못하여 실질적인 차별금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찰과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에서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지법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단지 처벌이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차별금지에 대한 비중이 현재보다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참고문헌
반정호 (2005),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특성, 노동리뷰 81-91
강필수·이정주 (2010),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79-206
장애인고용공단 (2013), 장애인통계
이홍직 (2010),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83~206
김지영·신동면 (2014),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51-81
김용탁·권기돈·정광진·Dominique Velche·小川 浩 (2013), 주요 국가의 의무고용제도 사례 연구 프랑스·독일·일본을 중심으로
최호택·정환웅 (2004),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福祉行政論叢 175-197
송건섭·이곤수 (1998), 지방정부 장애인고용촉진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福祉行政論叢 103-121
유완식·이정주 (2006)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효과분석 연구, 職業 敎育 硏究 111-133
김종진·장창엽 외 (2008) 의무고용제도 재설계 방안, 연구개발 1-152

키워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사회복지,   장애복지,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