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소개글

남녀평등과법)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남녀차등이 성차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2. 어떠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관점에 관하여 (교재 8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학 내 및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교재 15강을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10점)

출처

본문내용

대학 내에서 성차별, 성희롱·성폭력 사건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작동하는 자율적 분쟁처리제도는 다음과 같다. 대학 구성원(교직원, 학생, 직원) 사이에 성차별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학이 노력해왔다. 특히 정부는‘인권센터’설치를 권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의 과정을 거쳤다. 그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2021.03.23. 신설되었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2022.03.24. 시행되었다. 인권센터는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기능, 인권침해행위의 예방 기능, 상담과 조사 기능, 대학 내 자율적 분쟁 처리와 권리구제 기능,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능 등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학 내의 인권침해행위는 교육·학습·업무 등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차별행위, 폭력행위, 괴롭힘과 갑질, 제2차 가해를 포괄한다. 인권센터의 분쟁 처리 방식은 피해자와 사건 발생 사실을 안 제삼자(개인이나 단체)가 인권센터에 신고하면 인권센터는 신고인, 피신고인 등에 대하여 상담과 조사를 한다. 만약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사건 발생이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으며 그 내용이 중대하다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듯 인권센터는 조정이나 중재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분쟁이 대학 내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사법기관이 권리구제를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평화적으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사법적 분쟁처리와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당한 피해 학생은 행위자 또는 그 소속기관 장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또는 그 지역사무소, 제주출장소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진정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진정할 수 있다. 단 여기서 학생은 학생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진정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행하며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피진정인, 그 소식간 장에게 시정 권고를 하며 권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또한 진정을 접수한 후에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있다는 개연성이 있으며 방치할 때 더 큰 피해 발생의 우려가 인정될 때,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진정인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위자의 직무배제 등의 긴급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출처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

키워드

남녀평등과법,   성차별,   성희롱,   판단기준,   권리구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