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상담과교육) 1)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에서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 후, 선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1번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법규와 실제 평생교육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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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상담과교육) 1)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에서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 후, 선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1번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법규와 실제 평생교육 사례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에서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 후, 선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 선정 주제
2. 선정 이유 및 근거
Ⅱ. 1번에서 다룬 주제와 관련된 법규와 실제 평생교육 사례를 찾아 소개하십시오
1. 관련 법규
2. 관련 사례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까지 위 주제에 대한 근거와 법적 기준을 분석해 볼 때 필자가 생각하는 국내 정책 사례 중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례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그중에서도 ‘광명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이다. 이는 평생교육법 법적 근거에 따라 장애인이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여 불편함 없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이다.
운영 내용은 1)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운영, 3)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2020년 10개 도시를 기점으로 지정된 후 현재 70개 도시까지 지정되었다. 현재 경기도가 16개로 제일 많으며 주요 도시인 서울 4개, 부산 13개, 광주 5개 등 많은 도시에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었다. 하지만 경남, 대전, 울산, 세종은 1개로 아직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1) 광명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선정이유
먼저 광명시의 경우 평생학습도시가 가장 먼저 지정된 도시라는 점에서 많은 흥미를 가지게 만들었다.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도시를 지정하고 정책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에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가 제대로 이루어져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광명시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방식이 필자가 추구하는 방식에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도시나 여러 정책에서도 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광명시 평생학습도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비장애인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강조했던 디지털 교육에 중요성에 따라 광명시는 생애 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정하게 되었다.
2) 장단점
기존에 광명시 평생학습도시는 1) 평생학습형 일자리 교육, 2) 직업 능력 향상 교육, 3) 평생학습 동아리, 4) 시민참여교육, 5) 기초, 생활 문해교육, 6) 인문교양교육, 7) 문화, 예술, 체육 등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광명시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함에 따라 많은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교류하는 지원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인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하여 더 많은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 분야의 강좌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합 플랫폼이 아직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 시범 운영 이후 상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애인들이 일자리 교육을 받는데 시설이나 환경적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온라인상으로 통합하여 강좌를 받는 결제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범죄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보완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이나 취업을 지원해 준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후 장애인들이 선입견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직원들의 인식, 주변 시민들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광명 시청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혹시나 불편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Ⅲ. 참고문헌
(강의안 자료) 장애인상담과 교육
“언제나 어디서나 원스톱 학습…광명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문영호, NEWSIS, 2023.11.22.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2_0002530914&cID=14001&pID=14000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 분야 우수성 입증”, 문영호, NEWSIS, 2023.11.02.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02_0002506533&cID=14001&pID=14000
‘23년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이헌준, 고용노동부, 2023.02.16.
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30200840
광명시평생학습원.
https://lll.gm.go.kr/lll/contents.do?key=1360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평생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2611&efYd=20211209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265&efYd=20230128#000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https://www.nise.go.kr/lifelong/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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