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세계의정치와경제)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 인종주의의 문제

소개글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세계의정치와경제)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 인종주의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화로 인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이주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교재 6장과 7장을 참고하여 국제적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이주와 관련한 하나 이상의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고, 다음으로 교재 4장을 참고하여 이주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있어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지 서술하시오.

1. 한국 사회 현상으로서의 국제이주
1) 배경 2) 의의

2. 국제이주의 유형
1) 노동 이주 2) 비노동 이주

3. 우리사회 이주노동자의 차별과 불평등

4. 이주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합리적 선택 이론
2) 신제도주의 이론
3) 갈등론/충돌론
4) 초국가주의적 관점
5) 다문화주의적 관점

5. 우리사회의 이주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인종주의 문제
1) 인종주의의 정의
2) 인종주의의 변천
3) 우리사회의 인종주의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3) 우리사회의 인종주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종주의 백인사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국적, 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인종주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노골적으로 인종주의를 옹호하거나 인종주의를 지지하는 법과 제도가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징적 인종주의, 자유방임적 인종주의의 형태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에서 아랍인에 대한 생물학적 열등성이나 후진적 문화를 이유로 비난하는 것이나, 이주노동자나 난민들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나아가 그것이 실제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사회 인종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혐오 표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이슬람 종교에서 금지하는 돼지 삼겹살을 구워먹거나 공사장 인근에 삶은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는 등 행각을 벌여 논란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 3월에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 등’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주민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8.4%가 한국사회에 인종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고,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국가, 언어 등 차별 사유별로 차별 경험 정도를 물었을 때 ‘한국어 능력’(62.3%), ‘한국인이 아니어서’(59.7%), ‘출신국가’(56.8%)가 주된 차별 사유(중복응답가능)였다. 이주민들이 겪은 차별 경험은 다양했다. ‘언어적 비하’(56.1%), ‘사생활을 지나치게 물어 본다’(46.9%),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시선으로 쳐다본다’(43.1%) 순으로 차별 경험을 답했다. ‘채용 거부’(28.9%)와 ‘일터에서의 불이익’(37.4%)을 답한 이들도 있었다.
우리사회의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 내부에 다양한 형태의 인종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이주 현상은 앞으로도 세계화 속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주의 문제를 방치하면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인종주의의 강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종 간의 갈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인종불평등으로 인해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목격한 바 있다.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 나아가 여러 사회문제의 책임을 타민족이나 타인종에게 돌리고 사회의 응집력을 높이려는 정치적 전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저출산, 고령화와 세계화라는 국내외적 상황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는 다양한 차별과 , 불평등, 인종주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주노동자는 앞으로도 더 증가하고 그들도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인종주의 등의 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우리도 해외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때 우리의 주장이 정당했다면, 지금 이주노동자의 주장 또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저임금 보장, 노동삼권 보장, 기존의 단기순환 정주금지 노동이주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고용허가제 개선 등을 통해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7. 참고문헌
김재형 등 (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주노동자 16만5천명 데려온다는 정부, 대책도 없으면서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18786.html
거리로 나온 이주노동자들 … \"견딜 수가 없어서, 해고해달라고 애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50116070920310
\"외국인은 월 100만원 받고 일해도 됩니까\"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6UU9XZP
나는 차별 없는 코리아를 계속 꿈꾼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2614.html
인권위가 말한다 [2021.12] ⑤ 인종차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webzine/subview?menuid=003001&boardtypeid=1016&boardid=7607535&searchissue=7607526
새로운 ‘호모 사케르(Homo Sacer)’의 탄생?
https://ctms.or.kr/blog/%ED%98%B8%EB%AA%A8-%EC%82%AC%EC%BC%80%EB%A5%B4homo-sacer%EC%9D%98-%ED%83%84%EC%83%9D-%EC%9D%B4%EC%A3%BC%EA%B0%80%EC%82%AC%EB%85%B8%EB%8F%99%EC%9E%90%EC%9D%98-%ED%98%84%EC%8B%A4%EA%B3%BC
노동·여성·이주민 단체 \"돌봄 이주민 노동자에게도 동일 임금 적용해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38806638822992&mediaCodeNo=257
폭압 단속에 짓밟히는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방관 말라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311121852001#c2b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현안과 개선방안
https://webzine.mynewsletter.co.kr/newsletter/kcplaa/202108-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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