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의 찬반논쟁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

소개글

최저 임금 인상의 찬반논쟁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변화 상황

 1. 최저임금제의 의미와 목적
2. 최저 임금 인상 액 현황

Ⅲ.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주장 근거

1. 임금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소득 양극화 개선에 도움
2. 노동 생산의 향상 및 경제 성장에 발전적 기여
3.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최저 임금 수준
4.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긍정적 기여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실제적으로 크지 않아

Ⅳ.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주장 근거

1.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로 고용에 악영향
2. 정부의 지원 정책 증가로 국민 세금 부담 증가 

Ⅴ. 결론 ( 해결 방안 제시 및 의견 제시 )

본문내용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동아일보 역시 사설 “전 세계 유례없는 ‘1년 해 보겠다는 최저임금정책”에서 “인건비는 한번 올리면 고용기간 내내 다시 내리기 힘든 경직성 비용”이라며 “더구나 최저임금은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올리기로 공언한 것이므로 1년짜리 지원책이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한국일보는 사설 “최저임금 재정 지원은 미봉책, 포괄적 방안 마련해야”에서 “산업계에선 정부가 현실을 도외시 한 채 내년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끌어올렸다는 반감이 크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자 측의 광범위한 반발, 정부 예산으로 최저임금 상승액을 지원하는 데 대한 우려, 각종 부작용 가능성 등이 커 지원계획을 짜는 데도 고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3. 장기적으로 우려되는 물가 상승 초래 위험성 제기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정원일 유안타 증권 애널리스트가 최저임금의 소비 진작과 물가자극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일수록 소비지출이 적었고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이 확인됐다.이번 분석에선 최저임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소비함수(소비는 소득과 자산, 가구원수, 가구연령 등에 비례)를 활용해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와 기타가구의 소비지출금액 차이를 살펴봤다.그 결과, 가구원 중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소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최저임금 영향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또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구의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더 높은 결과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는 통상임금의 상승률이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또 최저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VAR모형으로 분석해 그레인저 인과 관계 검정을 한 결과, 최저임금의 충격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원인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증명됐다.최저임금은 매월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 1회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으로 도입돼, 일 년에 한번 수정된다.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분석 결과를 보면,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당장 물가수준을 자극한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2 년 후 물가상승은 유의미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당장 물가수준이 조정되기보단 장기적으로 꾸준한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품목별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이 물가상승의 원인변수로 작용하는 품목은 식료품과 주거광열, 음식숙박, 교통 등의 품목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음식숙박과 식료품 등 필수재 위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물가의 자극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 업종의 최저 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정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 논의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처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물가상승을 야기 시켜 실질구매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고용증대 효과와 소비 진작 효과 및 물가상승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소득주도 성장이 잠재 성장 율을 자극시킬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Ⅴ. 결론 ( 해결 방안 제시 및 의견 제시 )
최근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중소 제조업 등 일부 취약 업종의 고용 감소를 불러왔다는 정부의 공식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저 임금 인상과 고용 부진의 상관 관계가 뚜렷해 내년 최저 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 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저 임금 현장 실태 파악(FGI)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 업종은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과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축과 근로 시간 단축, 임금 구조 개편 등이 발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 업, 숙박업의 경우 고용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와 임금을 동시에 줄이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로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정책은 둔화되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선진국과 격차가 있는 최저 임금 수준을 우리나라의 전반적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의 성공 사례만을 무리하게 적용시키려한 정책은 다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왔다. 물론 최저 임금 인상이 사회적 약자의 임금 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소득 양극화 개선에 도움을 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긍정적 기여를 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데서 출발한 좋은 취지라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왔던 자영업자와 도소매업, 음식 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청소년들의 일자리마저 얻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최저 임금 인상은 성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되 경제적 상황과 국제 정세를 보아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자리 잡아 나갈 때까지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서서히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립하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소득 격차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가가 나아갈 때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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