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환경4 재난관리론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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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환경4 재난관리론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
2) 국제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과 협력하여 진행하지만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를 할 때는 기존의 캐나다 정부 기관인 교통부나 항공청과 관련 없이 의회에 직접 결과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해당 위원회가 독립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교통안전 위원회의 조직체계에 의하면 최고 운영책임자 산하에 항공, 해양, 철도 및 파이프라인 각각의 분야에 대해 조사하는 조직이 포함되어 있다.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 Organizational structure
핀란드의 경우 사고 관리체계의 통합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다. 핀란드 안전조사청(Safety Investigation Authority)은 핀란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대한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독립적인 형태의 국가기관이다. 미국에서 유사한 종류(교통 한정)의 사고에 대해 통합된 형태의 기구를 운영하였다면, 핀란드는 거기에서 더욱 나아가 모든 재난을 통합하여 조사하고 공표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항공 분야, 철도 분야, 해상 분야, 사회 및 의료 분야, 기타로 구분되며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사관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op.cit., pp38-40
3. 결론
국내에 존재하는 재난관리 25개 기관 중 상설 재난관리 기구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와 해양안전심판원이 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관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공표하는 역할을, 해양안전심판원은 국제 협력을 포함하여 해양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 및 심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 핀란드 안전조사청 등 상설 재난관리 기구가 존재한다.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와 국제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가장 큰 차이는 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통합이다. 국내 기구 또한 보다 객관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기관의 독립과 관리 체계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국내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2023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회소개,
https://araib.molit.go.kr/USR/WPGE0201/m_34548/DTL.jsp
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기관소개,
https://www.kmst.go.kr/web/page.do?menuIdx=74
4) 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Organization,
https://www.ntsb.gov/about/organization/Pages/default.aspx
5)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Canada, Organizational structure,
https://www.tsb.gc.ca/eng/qui-about/or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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