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 공기업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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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 공기업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주요한 공공요금의 특징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공공요금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공공기관의 특징
1.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공성
2) 기업성
2. 자율성과 책임성
1) 자율성
2) 책임성
Ⅲ.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징
1. 공공요금의 의의
2.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특징
1) 서비스 원가주의
2) 전기요금과 총괄원가제의 문제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절묘한 균형
※출처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특징이다. 공공기관 경제적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30개의 공기업의 재무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는 정부로부터 요금 통제를 거세게, 많이 받을수록 부채비율과 부채증가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통제가 공공기관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결국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작정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높은 전기요금은 취약 계층이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공공기관의 부채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을지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그 합의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정부에 의해 이 해결책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를 법률로써 강제한다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조금이나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익성을 위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 기반 요금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용은 1974년부터 누진제(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례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소득에 따른 누진제로 바꿔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할 수 있는 운영을 위해선 기업성을, 공공재를 제공하는 이상 공공성 역시 반드시 추구해야 함을 생각할 때, 둘의 절묘한 균형만이 공공기관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및 참고자료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 경영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홍범, 서울대학교, 2015
공기업의 경영자율성 제고방안, 김종식, 전남대학교, 2006
행정학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커버스토리] 공공요금의 정치학, 장경영, 한국경제, 2023.08.28,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84700?sid=101
두산백과, 경제·경영, 산업, 제조업, 전기 및 전자, 전기요금,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9382&cid=40942&categoryId=3189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서비스 원가주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844851&cid=50371&categoryId=5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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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우리나라,   공공기관,   공공성,   기업성,   자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