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개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유책주의와 파탄주의 개요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성립배경
3.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일반론
4.판 례
5.견 해

본문내용

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이 경우는 무책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의 합치가 혼인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요건인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의사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결합이다. 그리고 생활공동체를 형성할 의사를 말한다.또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만을 설정할 의사는 있으나 진정한 부부관계의 설정을 원하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혼인이 무효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취지에서 보면 혼인을 영위하던 중에 혼인유지에 대한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굳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유무를 법원에서 다투어 그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하면서까지 부부관계에 대한 존속을 강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혼인의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에서 이혼에 반대한다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혼인관계 회복이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이혼을 허용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기반이 사라진 경우에는 배우자 중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혼인유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 혼인관계의 회복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것이 문제일 수 있겠으나 혼인관계 회복의 기준 요소로서는 별거기간을 우선을 들 수 있고, 그리고 각자의 생활을 영위해 오던 장소나 생활방식에서 존재하는 차이의 정도와 그러한 차이의 극복 가능성, 부모의 양육의 필요성에 대한 자녀의 존재, 각자 별거 중에 또 다른 가족관계의 형성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준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자신의 유책행위와 그로 인한 이혼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상대방배우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강제가 당연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할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도 지울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부양적 요소를 보다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에서 시행중인 이혼 후 부양제도와 같은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영(2010),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원광법학 제26권 3호
-방웅환(2016),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사법발전재단
-이선미(2009),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사법발전재단

키워드

재판상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