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문제

소개글

[가족법]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I. 서설

II. 이혼에 있어서의 입법주의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유책주의
(2)파탄주의
2.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3. 민법의 태도
(1)문제점
(2)학설
1)절대적 독립설
2)단순예시설
3)독립예시설
(3)판례
(4)검토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1. 문제점
2. 학설
(1)긍정설
(2)부정설
(3)제한적 긍정설
3. 판례(제한적 긍정설)
(1)원칙
(2)예외
1)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2)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판례>대판 1987.4.14 86므28
<판례> 대판 1996.6.25 94므741
<판례>대판 1993.11.26 91므177·184
<판례>대판 1996.11.8 96므998
3)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판례>대판 1979.2.24 69므13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받았는데, 그 판결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부동의하고 이혼의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판례>대판 1996.11.8 96므998
부부 사이에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되 상대방은 유책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합의서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을 거부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위 합의서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부부 쌍방이 각각 다른 사람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방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대판 1986.3.25 85므85).
<판례>대판 1979.2.24 69므13
혼인이 이미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파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에 부정행위 등과 같은 유책적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으로써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없다.
IV. 결론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소극설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무책배우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불안케 하고, 또한 재판제도가 유책자에 의해 악용된 폐단을 낳게 한다는 점에서도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에 당사자를 계속 묶어 두는 것은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선 현실적인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런 점에서 현재 판례의 태도는 상당히 적절한 입장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가 대부분 부(夫)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처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 여성의 권익이 보다 신장되고 또한 부부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의 문제는 부부 일방의 보호라는 이익보다는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익이 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도 보다 널리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송영근).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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